靑 ‘중수부 폐지’ 사실상 반대 표명 안팎
지난 3월 사개특위에서 중수부 폐지안을 처음 들고 나왔을 때부터 청와대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지만, 당시에는 이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았고 검찰의 반발도 조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는 굳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최근 사개특위 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검찰이 저축은행 수사를 ‘보이콧’하는 등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청와대도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지금은 말할 단계가 됐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청와대에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을 통해 여러 차례 강한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는 검찰쪽에서 공식적인 입장전달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 반대 방침을 밝히자 검찰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여태껏 반응하지 않다가 다 끝난 다음 생색내기 하는 게 아니냐.”면서 “오늘 간부회의에서는 ‘독자생존’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정무라인에서 ‘민정이 역할을 못하고 검찰을 통제하지 못한다. 표를 계속 깎아 먹는다.’는 요지의 보고서가 올라갔다고 들었다.”면서 “최근 정무라인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8대2로 중수부 폐지에 반대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나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다.”면서 “중수부 폐지는 행정부내의 권한으로 (청와대가) 문제의식을 갖고 도와주려면 처음부터 도와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부를 없애면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도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다. 야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이나 여당의 서울중앙지검내 별도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방안 등은 거악(巨惡)을 척결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민 여론도 중수부 폐지에 일단 부정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참모를 비롯, 여야 의원의 이름이 연일 거론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압력을 행사해 중수부를 없애려 하는 모양새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혹시 국회의원들이 수사를 받는 등 곤란하다고 해서 중수부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올수 있다.”고 비판했다.집권 후반기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비리척결이나 공정사회 추진과도 큰 틀에서 맥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는 중수부 폐지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청와대 고위 관계자) 라는 원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오후에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갖고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만장일치로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회의 직후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참모들의 입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이 대통령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1-06-07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