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부실大·B학점이하 제외” 민주 “모두 주되 금액은 다르게”

연간 1000만원에 육박하는 대학 등록금을 국가 재정을 동원해 ‘반값’으로 낮추려는 여야의 경쟁이 치열하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서민층과 젊은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등록금 문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무상 시리즈’를 본격화한 뒤 올 초 ‘3+1’(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 등록금)로 그 내용을 구체화했다. 한나라당은 2007년 대선 때 이를 꺼내 들었다가 이후 슬그머니 책상 서랍 속에 묻어 두었었다.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신주류가 승리하면서 등록금 문제를 제1 과제로 삼았다.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등록금 인하 정책은 내년부터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구상하는 등록금 인하 방안은 비슷하다. 한 해 대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 총액이 약 14조원인데, 장기적으로 이를 7조원까지 줄여 궁극적으로 ‘반값’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당장 내년에 지원할 액수는 차이가 나는데, 한나라당은 우선 2조원 정도를 반영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3조 1000억원을 투입하자고 주장한다. 지원 방식 역시 ‘국가장학금’으로 양당이 똑같다. 여야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분위에 차등으로 등록금(장학금)을 지원하자고 한다. 모든 대학생이 대상은 아니란 얘기다.

그럼에도 여야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나라당은 차등 지원 속에서도 더 ‘선별적’인 지원을 고려하고 있고, 민주당은 비교적 ‘보편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민주당은 비록 소득구간별로 지원액은 차이가 나지만 소득 5분위 이하 계층에는 어쨌든 장학금의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퇴출 대상 대학이나 성적이 떨어지는 대학생에게는 그 혜택을 줄이자는 것이다.

‘차별 있는 지원’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무상급식 논란 때와는 차이는 있지만, 한나라당의 ‘선별적 복지’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대결이 또 한 차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27일 “당정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기준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기준인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고, 대학도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지표에서 미달되는 대학은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대학생에게는 지원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를 강제하겠다는 뜻이다. 또 국가 장학금을 활용해 부실 대학을 퇴출시키려는 의지도 담겨 있다.

반면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처럼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 인하를 결부시키다 보면 결국 등록금 인하 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려워진다. 두 사안은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등록금 인하안을 주도한 이용섭 의원도 “장학금 지원 기준은 올 7월쯤 나온다.”면서 “한나라당처럼 B학점 이상으로 폭을 좁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