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 비준동의 계속 지연..전망도 불투명

일본에 있는 조선왕실의궤는 언제쯤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병인양요 때 프랑스에 빼앗겼던 외규장각 도서 반환이 14일 시작됐지만 올해 상반기 중 반환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조선왕실의궤는 여전히 일본에 남아 있다.

지난해 11월 한일 양국정상이 도서반환 협정을 체결한뒤 문화재 반환의 원칙과 대상 등을 둘러싼 실무 작업은 일찌감치 마무리됐지만 일본 국회의 반환 협정 비준동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조선왕실의궤 반환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을 내놓았던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상황 전개다.

당시 권철현 주일대사는 “일본 정기국회에서 3월 말까지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다음으로 조선왕실의궤 반환 문제를 다루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이 문제가 아직 일본 국회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더욱 큰 문제는 일본 국회에서 논의될 날이 앞으로도 요원하다는 점이다. 지난달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대지진 이후 일본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피해 복구와 후쿠시마 원전 문제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정기국회는 이미 중반으로 접어들었지만 집권 민주당이 대지진과 원전 사고 수습 과정에서 단합은커녕 권력 투쟁을 벌일 조짐을 보이는 상황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정기국회 처리를 강력히 추진해온 일본 민주당이 분열될 경우 의궤 반환의 동력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주일대사관과 고위급 인사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반환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정기국회는 예산 관련법안을 처리하는 대로 도서반환 협정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아직 정기국회 회기가 1개월 이상 남아있는 데다가 일본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일인 만큼 조속히 반환 문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