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플러스] 한나라당 ‘전·월세 상한제’ 부분도입 재추진

[정치플러스] 한나라당 ‘전·월세 상한제’ 부분도입 재추진

입력 2011-04-07 00:00
업데이트 2011-04-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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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6일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전·월세 안정 방안으로 “주택임대차 관리 및 신고 지역을 지정하는 내용과 공정시장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정책위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방안은 전·월세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고,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를 나타내는 ‘공정시장임대료’를 산정해 고시하는 내용이다.

2011-04-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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