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송환’ 놓고 남북간 기싸움

‘北주민 송환’ 놓고 남북간 기싸움

입력 2011-03-04 00:00
업데이트 2011-03-04 15: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7명만 받아라”…”31명 전원 돌려보내라”北주민 27명, 판문점 인근서 대기

지난달 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통해 남하한 북한 주민 31명의 송환 문제를 두고 남북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한 달 가량의 합동신문 끝에 이들 중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27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으나 북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 문제가 남북 관계의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정부는 귀환 의사를 밝힌 27명을 4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기로 하고 이들을 판문점까지 이동시켜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나 정작 북측의 응답이 없어 이날 오후 판문점 인근에서 대기 중이다.

정부는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측과 통화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측에서 송환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하지 않고 있으며 판문점에서 송환 절차 진행을 위한 인력 배치 등의 움직임도 전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송환 계획을 밝히며 “어젯밤 북한이 조선적십자회 대변인 담화를 발표한 이후 우리측에 통보한 다른 내용은 없었다”며 “우리로서는 당초 통보한 내용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적십자사는 3일 조선적십자회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27명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내겠다고 북측에 통보했으나 북측은 이를 ‘중대한 도발’이라며 전원 송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북한은 이날 밤 조선적십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억류된 우리 주민 전원송환 문제는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인 동시에 북남 관계와 관련한 중대한 문제”라며 “부당하게 억류된 우리 주민 31명 전원을 배와 함께 그들이 나간 해상을 통해 무조건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이 주민 송환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경우는 있었으나 이번처럼 판문점 앞에서 대치하는 험한 모습을 연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4년 이후 북측 선박ㆍ선원이 남하한 30건(무인선박 1척 포함) 가운데 북측에 송환되거나 전원 귀순한 사례는 각각 18건, 9건이다.

일행 중 일부만 귀순한 사례는 2건 있었으나 당시 북한은 ‘일부 송환’에는 동의하면서 나머지 주민들도 돌려보내라는 입장이어서 일단 송환은 가능했다.

반면 이번에 북한이 밝힌 입장에 ‘일부 송환’에 동의하는 내용 자체가 없고 31명 전원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고 있어 27명 송환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정부는 귀순을 희망한 4명이 모두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 것인만큼 본인 의사에 반해 북송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북측과 관련 협의를 계속 시도 중이라고 전했다.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마감 통화가 끝나는 오후 4시께 북한에서 어떤 식으로든 답변이 오면 주민 송환은 오늘 밤이라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묵묵부답으로 나올 경우 이 문제는 판문점이 문을 닫는 주말을 넘겨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