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원유가 상승에도 국내 유가인하 지속추진”

靑 “원유가 상승에도 국내 유가인하 지속추진”

입력 2011-02-25 00:00
업데이트 2011-02-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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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5일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국내유가 인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긴 하지만 유가인하 대책은 유류 가격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므로 계속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참모는 “원유가가 계속 급등하면 당연히 일시적으로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지만 이와 별개로 소비자 유가 인하 대책을 정부의 근본 기조로 유지할 것이란 의미”라며 “물가와 직결된 유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종전처럼 국제 원유가 폭등이 국내 유가에 곧바로 반영되면서 물가 상승을 가속화하고,최근 정부의 유가 인하 의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확대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리비아 사태 등 여러가지 일들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변화의 과정”이라며 “유가 등을 걱정하는데 매번 흔들리지 말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라”고 당부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최근 정유업계의 난방용 등유가 인하에 대해 난방철이 거의 끝날 때 나온 ‘면피용’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난방용 등유가 서민 생활과 밀접한데다 적어도 4월까지는 난방을 해야 하고,장마철에도 일부 난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업계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그러나 유류세와 관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 문제 등을 들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유류세와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비상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일명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 입법 추진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공사와 관련돼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수쿠크와 UAE 원전은 전혀 관계가 없다.수쿠크 없이도 원전 건설을 위해 UAE에 빌려줄 자금은 충분하다”고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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