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연고지역으로 유치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 좌담회에서 ‘원점 재검토’를 선언한 직후부터다. 충청도 유치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뒷짐 지고 있던 다른 지역 의원들도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었다. 3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 앞에선 당론보다 의원들의 ‘지역구 이기주의’가 우선시되고 있다. 아전인수식 해석, 과장 홍보 및 주장이 꼬리를 물고 있다. 유치 경쟁에 뛰어든 대전·대구·광주 지역 의원들로부터 왜 그곳에 유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리를 직접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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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대선공약… 입지 논쟁화 의도 불순”

“여권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 문제를 논쟁화시킨 의도가 불순하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시사 발언으로 논란이 된 과학벨트의 입지 선정 문제와 관련, 사업 분산 기도와 정략적 음모론을 함께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포항에 가 보면 과학벨트의 핵심인 중이온가속기 사업을 따낸 것처럼 들썩이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정부안에도 없던 포항공대 4세대 방사광가속기 신규 사업을 새해 예산안에 끼워 넣은 것은 과학벨트의 핵심 사업을 분산 유치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연말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로 통과된 관련 특별법에 과학벨트의 입지와 중이온가속기 사업이 빠져 있는 것도 “포항 유치 속내의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3조5000억원이 투입될 과학벨트에서 중이온가속기는 1조 9000억원이 배정된 ‘노른자위’ 사업이다. 권 원내대표는 “과학벨트사업은 이 대통령이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충청권을 위해 내건 공약”이라면서 “대통령 공약집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금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좌담회에서 “공약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또 “중이온가속기 설치에 필요한 200만평 규모의 대지, 땅값, 안정된 지반 등을 고려하면 입지 면에서 포항은 세종시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는 과학인프라 도시인 대덕, 생명과학·첨단의료 분야의 중추가 될 오송·오창과 연계한 과학 집적 도시가 될 것”이라면서 “지난 1월에야 연구개발(R&D)특구로 지정된 대구·광주보다 세종시가 비교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세종시, 과학벨트 등 충청권을 둘러싼 잇따른 정치권의 논쟁과 관련, “여권이 ‘충청권을 포기해도 다음 총선·대선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라면서 “친박계의 표밭인 충청권 박살내기로도 보인다.”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세종시 논쟁 때와는 달리, 과학벨트 입지 경쟁에 대구가 뛰어든 마당에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여권 내부에 박 전 대표의 침묵으로 그에게 쏠렸던 충청 표심의 이탈을 노리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만 “세종시의 저작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있다면, 과학벨트는 이 대통령의 작품”이라면서 “도덕적 책임도 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산업기능 활성화 동남권 돼야 시너지효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은 14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서 객관적인 입지 여건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은 대구·경북”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출신이자 박근혜 전 대표의 ‘경제 가정교사’로 일컬어지는 이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학벨트를 선정할 때 ‘효율성’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과학벨트에 대한 공급자(연구)를 수요자(산업) 쪽에 통합하는 방식이 반대로 하는 방법보다 가시적인 효과를 빨리 낼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들어 효율적”이라면서 “기초연구 여건이 뛰어난 충청권보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산업 기능이 활성화된 동남권 산업벨트에 과학벨트를 덧씌우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포스텍 등 우수 인력과 연구개발(R&D) 인프라도 갖춘 데다, 방사광가속기(포항)와 양성자가속기(경주)에 이어 중이온가속기까지 들어서면 기초과학 연구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과학벨트를 충청권에 만드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고 하는데, 공약이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 상황에서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단순히 연구와 산업이 분리돼 있는 한계를 극복하자는 과학벨트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수도권이 가장 뛰어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또 다른 선정기준을 간과한 것”이라면서 대구·경북의 비교 우위를 주장했다.

과학벨트를 비롯한 국책사업 선정방식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이 의원은 “최근 몇년간 국책사업을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결정하다 보니 지역마다 무리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이러한 지역주의는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치권 역할인 만큼 정치권은 한발 뒤로 물러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구·경북·울산 등 3개 시·도는 공동 유치위원회를 만들어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과학벨트 선정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 뒤 이를 근거로 각 지역주민들을 설득한다면 과학벨트가 어디로 가느냐에 상관없이 지역갈등의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지질학적 안정… 중이온가속기 설치 적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광주유치위원인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지질학적 인프라 등 모든 측면에서 광주는 과학벨트 유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정치적 측면에서 유치 지역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충청권 유치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 내년 총선·대선 때 민심 이반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박 최고위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학벨트의 광주 유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연구개발(R&D)특구로 지정된 광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인 광주과학기술원 등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면서 “특히 과학벨트 핵심인 중이온가속기는 지진 변화에 민감한데 포항·대구 등 경북지역은 진도5 이상의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충청도는 진도4 이하 지진이 가끔 있지만 광주는 지진발생 기록이 없어 설치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지질학적 우수성을 꼽았다. 당론으로 충청권 유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지역에 사업을 유치하니 마니 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면서 “해주는 것 없이 계속 양보만 강조한다면 민주당에 의한 역차별로 핵심지지기반의 상당한 균열과 이탈이 생길 수 있다.”고 내년 총선·대선의 호남표 분산을 우려했다. 박 최고위원은 충청권 유치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법을 개정하려면 어차피 의결정족수 미달로 한나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지는 게 우선이지만 대통령 스스로 약속을 번복·철회했고, 과학벨트법 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사적인 유치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거점지역과 몇개의 기능지역으로의 분산배치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함께 공개됐던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벨트조성안을 꺼내 보이며 “정부도 호남, 충청, 영남이 들어가는 K자형 벨트 구축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산배치가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교통·통신이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거리개념으로 효율성을 재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과학벨트 심의위원들이 국가 백년대계를 보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한다면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