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예산심사 ‘단독 강행’ 태세

한나라당, 예산심사 ‘단독 강행’ 태세

입력 2010-11-21 00:00
업데이트 2010-11-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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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1일 민주당이 예산심사 보이콧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예산심의를 강행하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예산심사 거부로 지난주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올스톱’된 만큼 금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심사를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법정시한(12월2일)내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예결위의 경우 금주 중으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일정을 완료하고,내주에 계수조정 소위 활동을 마치겠다는 계산이다.

 또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 국회의장이 지난 11월17일 오전 9시30분까지로 심사기일을 지정해 놓았던 만큼 최악의 경우 각 상임위에 계류된 부처별 예산안을 예결위로 끌어올려 예산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예산심사를 계속 거부하면 여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정부예산안을 심사해 처리하는 방법뿐”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서민.복지.민생예산 심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어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돼야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며 “예산이 법정시한내 처리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부담이 가는 만큼 법정 시한을 지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예결위원장도 “여야간 합의한 예결위 의사진행 일정에 따라 22일부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또 예결위에 불참한다고 하면 민주당의 참석을 기다리며 예산안 심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국회의장이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해 놓았다”며 “금주부터 예결위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만약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의견을 내면 이를 예결위가 참고하면 되고,내지 않으면 예결위 자체적으로 부처별 예산안에 대해 감액.증액을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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