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상임위 파행…예산심사 고비

예결위·상임위 파행…예산심사 고비

입력 2010-11-17 00:00
업데이트 2010-11-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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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17일 자당소속 의원측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체포에 반발,예산심사 보이콧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면서 새해 예산 심사가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

 지난 5일 검찰의 여야 국회의원 압수사태의 여파로 한차례 고비를 맞았던 예산 심의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는 듯 했으나 이번 체포사태로 다시 한번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지난 15일 공청회 개최에 이어 17일 김황식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첫 종합정책질의를 갖고 예산 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보이콧 여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면서 오전 내내 파행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예산은 예산대로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개진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참석을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대로 아무일 없었는 듯 예산을 심사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한나라당 소속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오전 11시20분께 회의장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국무위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민주당 의총이 진행중이어서 오전 회의는 사실상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며 “오후 2시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오후 2시에는 (회의 진행이) 될 것 같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소집에 대비,‘대포폰 논란’을 가장 먼저 폭로했던 이석현 의원을 사보임시켜 추가 의혹을 제기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파행과 맞물려 법제사법위와 환경노동위,지식경제위 등 상임위별 전체회의 및 소위도 공전하는 등 상임위별 예산심사 작업도 사실상 ‘올스톱’됐다.

 다만 민주당내에서 여론의 역풍을 감안,검찰 체포사태에 대한 대응과 예산 심사는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예산 심사 작업이 조기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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