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선거구·행정구역 개편 등 한국정치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여권에서 계속되고 있다.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이지만, 무게감이 워낙 크다. 만일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8개월 단축해 총선과 대선 시기를 맞추는 등의 ‘결단’을 내리고 3개 이슈를 일괄타결하려 한다면 정치권은 일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개헌은 국회에 넘겨 놓고 선거구와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개헌을 주도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행정구역은 110년 전의 것이다. 국가가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선거구·행정구역 개편을) 구체화해 연내에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지난 1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지난 6월 대통령께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사통위가 연말에 선거구제 개편안을 발표하면 대통령이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시·광역시 개편, 도(道)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시·군·구의 통합·광역화 등을 대통령 직속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다루는 게 골자인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도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다. 행정구역 광역화와 중·대선거구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사이 한나라당 지도부는 개헌 ‘불씨’ 살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대표는 ‘여당 내부 논의→여야 논의→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으로 이어지는 개헌 논의의 3단계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내 친박계는 이재오 특임장관 등이 주장하는 ‘분권형 개헌’을 ‘박근혜 죽이기’로 보고 있고, 야당도 “개헌의 ‘개’자도 꺼내지 말라.”며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선 개헌은 ‘미끼용’ 전략이고, 선거법만 바꾸면 되는 선거구제 개편이 ‘진짜’ 목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더구나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영·호남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하면 지역주의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있다. 특히 의석 수 확보가 최대 목표인 진보정당들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강하게 원해 한나라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다음 총선에서 ‘야권연대’의 바람을 잠재울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구 개편은 현역 의원 모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개헌보다 오히려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은 “선거구 개편의 명분에는 찬성하지만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개편에 동의할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개헌이나 선거구 개편 논의 자체가 차기 주자 힘빼기와 판세 흔들기로 보인다.”면서 “특히 중·대선거구제는 대선 후보의 영향력보다는 당의 영향력이 강해져 한나라당 친박계는 박근혜 전 대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