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이후 정국 어디로…

연말 정국이 심상치 않다. G20 서울 정상회의 아래로 잠복했던 정치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려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연말 예산 국회에 현안이 집중·증폭되는 한국 정치의 특수상황과 맞물려 상당한 파괴력을 갖게될 전망이다.





게다가 누적된 각 이슈들은 저마다 강력한 휘발성을 보유하고 있다. 국회의원 사무실 11곳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이미 검찰-국회의 대결구도로 상황이 진전돼있다. 검찰은 중단없는 수사를 거듭 천명했고, 정치권도 의원 몇명은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직원이 연루된 ‘대포폰’ 문제는 여권내에서도 특별검사나 국정조사 도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 등도 녹록지 않은 이슈다.

특히 UAE 파병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마저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총대를 멘 개헌 문제는 당초부터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로 논의가 미뤄져 있었다. 여당은 1차적으로 ‘감세’ 문제로 충돌하면서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청와대가 G20 서울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3당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 불참키로 하는 등 날선 대립각을 예고하고 있다. 4대강 예산 등은 불안정한 여야 관계에 불을 댕길 수도 있다. 이처럼 연말 정국은 이슈는 중첩돼 있고 갈등은 여-여, 여-야, 국회-검찰 등으로 얽히고설킨 상태다. 작용과 반작용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그런 만큼 정치의 각 주체들은 저마다 주도권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금명간 장관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국방·통일부가 우선 대상으로 거론된다. 문화·지경부 등에 대한 추가 인사는 예산 국회가 끝나는 대로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 문제외에도 청와대는 경기회복에 대해서도 크게 고민하고 있다. 경기회복의 온기가 곧 웃목으로 번질 것이라고 한 지가 한참이다.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청와대로서는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청와대와 여권 주류로서는 일단 ‘인사와 ‘검찰수사’ ‘경제 회생’ 등으로 정국을 대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화두로 국회 정치개혁특위 등을 가동하면서 정치개혁을 주도해 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정국을 끌고 가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판단 아래 새로운 어젠다를 찾기 위해 학계, 언론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시작했다.

김성수·이지운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