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외통위 재론 반대”… 격돌 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의 완전 타결이 임박해지자 정치권이 비준 동의를 앞두고 극한 대치의 가능성을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국익에 도움이 된 협상”이라며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굴욕적인 마이너스 협상”이라며 비준 저지로 맞섰다.

여야는 비준 동의 절차를 두고서도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비준 동의안 본문을 건드리지 않는 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권은 합의 형태와 상관없이 외통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노동당 이정희·창조한국당 공성경, 진보신당 조승수·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등 야 5당 대표는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찬 회담을 갖고 ‘한·미 FTA 비준 불가’ 방침에 합의했다.

손 대표는 “정부가 한·미FTA의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으면서 자동차 시장마저 일방적으로 내줬다.”며 비준 동의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비준 동의 절차와 관련, 외교부장관을 지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법령 개정을 할 때 정부가 시행령으로 고칠 수 없듯이 기존 합의 내용 가운데 조금이라도 수정된 것이 있다면 외통위부터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합의된 건데 미세 조정을 했다고 이제 와서 비준을 저지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통위에서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유 의원은 “본문과 연결된 부속서 수정이면 외통위에서 논의해야 하겠지만, 통상장관 간 양해각서(MOU)를 통해 장관고시를 하면 상임위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영·이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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