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장관은 5일 총리실 민간인사찰 사건과 관련한 ‘대포폰 사용’,‘BH(청와대) 하명’ 의혹에 대해 “전부 검찰에서 조사를 거쳤다”며 “기소할 것은 다 기소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민주당 주승용 의원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사건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라는 요구를 받고 “모두 다 조사했지만 더이상 기소할 것이 없어 기소 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검찰이 민간인 사찰을 ‘실패한 수사’라고 했고 장관도 ‘잘못된 수사’라고 했다”는 주 의원의 지적에는 “압수수색이 늦은 관계로 증거인멸된 것은 맞다.그 점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그는 “철저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으며,라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못했지만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황식 총리는 개헌론과 맞물려 거론되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에 대해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국회로 완전히 이관될 때에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분리,지방감사에 대한 문제가 아울러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장 출신인 김 총리는 “감사원의 업무는 크게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라며 “국회로 이관될 때에는 두 기능이 분리돼야 하는데 현대 국가에서는 상당 부분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표리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심은 감사원의 중립성,독립성 유지로서 그런 체제가 갖춰진다면 어느 소속이 돼도 상관없다”면서도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