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북한=주적’ 엇갈린 반응

여야는 24일 육군이 2010년 육군정책보고서에 ‘북한=주적(主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천안함 사태로 확인된 불안한 안보 현실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대북 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전량 회수·폐기’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육군의 주적 표현은)과거처럼 명시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천안함 사건이후 우리 안보의 가장 유해 세력이 북한이라는 게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북 대치상황은 엄연한 현실인 만큼 안보 현실에 대해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조영택 대변인은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모처럼 인도주의적 교류분위기가 조성되어가는 시점에 ‘북한=주적’이라는 표기에 대해 우려된다.”면서 “지난해 3월 조사하고 같은 해 7월 발간한 2009년 육군정책보고서에는 담지 않았다가 올해 별도의 표와 설명을 넣은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방부가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을 다루지 않기로 한 사실을 언급한 뒤 “군령권의 상급기관과는 다른 관점을 하급기관(육군)이 고집한 것으로 군의 지휘통제마저 의문이 든다.”며 국정감사를 통한 규명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천안함 사고 원인에 대한 의심이 채 풀리지도 않았고 최근 북한 수해로 간신히 남북 간 교류의 싹이 트고 있는 시점에서 불거져 나온 ‘북한=주적’ 표현이야말로 시대를 역행하고 남북관계 숨통을 틀어막는 반통일적 행위”라며 전량 회수·폐기를 촉구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대북강경정책의 배경이 사실상 내치에 실패한 이명박 정권이 북한과의 긴장조성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