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여야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52명 중 찬성 160표로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또 공석인 외교통상통일위원장에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을, 정보위원장에 같은 당 권영세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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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현안을 다룰 이번 정기국회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내정자 2명의 낙마 이후에 열리는 여야 간 첫 대결장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를 맞아 진행되는 만큼 각 분야 쟁점 법안들은 물론 개헌, 4대강 사업 예산, ‘강성종 체포 동의안’ 등 정치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서민 행복과 공정한 사회 실현에 최고의 가치를 두겠다.”면서 “야당도 국정 발목잡기가 아닌 건강한 비판과 대안 제시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4대강 국회’로, 우리는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을 국민과 함께 철저히 반대할 것”이라면서 “4대강 예산의 조정은 필수적”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실제로 여야는 개원 첫날부터 학교 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대립했다. 한나라당 이군현·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일정과 현안 등에 대해 합의했지만, 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만큼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2일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소속 의원 172명의 명의로 2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최 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불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반발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추석 연휴 직전 새 총리 지명 등 후속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도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강화 관련 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도 중점 법안으로 꼽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안과 통신사업자의 휴대감청 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21개 법안을 ‘MB 악법’으로 규정해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4일부터 20일간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한판승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09-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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