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반응 및 제언

집권 하반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내놓은 8·8 개각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모양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 ‘깜짝 개각’을 시작으로 일주일의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의 줄사퇴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29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사전검증 실패와 언론 통제로 인한 국민과의 소통 부재가 심각했다.”며 인사검증 시스템의 총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세대교체 필요성 유효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내각 후보자들의 가장 큰 문제로 ‘거짓말’을 꼽았다. 서 위원은 김 총리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 “거짓말로 인해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여권 내부에서도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커졌다.”면서 “국가정책을 다루는 고위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인데 후보자가 잘못을 시인하는 정직한 모습으로 국민을 설득하지 않은 건 큰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도 “거짓말이 지나친 민심이반을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박연차 게이트’에 대해 “경남도지사 시절 김해 상공회의소 회장이기도 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모른다고 잡아뗄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솔직함을 보이는 게 나았다.”고 분석했다.

●지나친 언론 통제… 사전검증 실패

청와대가 열흘가량 기자들의 언론 보도를 막으면서 사전 검증을 하지 못하게 한 점도 문제를 악화시킨 배경으로 지목됐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비판을 막기 위해 언론 보도를 통제하면서 ‘비밀주의’식 깜짝 개각을 하다 보니 검증 기회가 사라져 버렸다.”면서 “선진국에서는 개각 인물을 미리 발표하고 언론을 통한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충실히 해부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청와대의 엠바고(일정시점까지 보도중지·embargo) 남용으로 국정 낭비가 매우 커졌다.”면서 “미국 등 선진국처럼 개각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공개해 부적격한 후보자를 걸러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해야

때문에 인사청문회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 교수는 “어떤 청문 대상과 청문회에 오르느냐에 따라 자격이 없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비리가 적어 운 좋게 청문회에서 통과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여러 명을 동시에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정책, 자질 검증 기간을 두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면서 “6·2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통합과 소통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얻은 만큼 ‘젊은 총리’ 같은 정치 이벤트 형태 말고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는 느낌을 주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0~50대 중장년층 실망 커져

김 총리 후보자의 사퇴로 ‘세대 교체’를 위한 젊고 참신한 40대 총리 등극론도 날아갔다.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 속에 주류로 부상할 것을 기대했던 40~50대 중장년층의 실망과 불안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서 연구위원은 “40대 총리의 참신함을 기대했던 국민들과 동년배 40~50대층은 당황도 했을 것이고 ‘내 시대는 지나간 게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다만 세대 교체라는 미래의 방향은 맞는 만큼 신뢰성을 갖춘 차기를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강주리·허백윤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