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산출용역 총괄 서중해 KDI 연구위원

“한 세대 후 한반도 문제를 내다보려면 통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30년 안에는 통일이 될 것으로 가정하고 비용을 추산한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통일비용 산출 용역을 총괄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중해 산업·국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통일비용 산출 프로젝트의 의미를 이렇게 밝혔다.

서 위원 팀이 올해 초 미래기획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진행해온 연구는 통일비용 등을 포함한 ‘30년 후 미래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것이다. 기술혁신과 경제발전, 국제무역, 응용계량경제 등을 전공한 서 위원에게 통일비용 연구는 의미가 적지 않았다.

그동안 국내외 다른 연구소에서 통일비용에 대한 많은 추정치를 냈었으나 정부의 용역을 받아 추진한 것은 처음인 셈이다.

서 위원이 추산한 통일비용은 2011년부터 2040년까지 30년간 ▲점진적 통일일 경우 연평균 100억달러 ▲급진적 통일일 경우 연평균 720억달러에 이른다. 30년간 총액으로 계산하면 점진적 통일 때 3220억달러, 북한 급변사태 때는 총 2조1400억달러의 통일 비용이 드는 셈이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 랜드연구소(500억~6700억달러)나 삼성경제연구소(545.8조원) 등의 추정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 위원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총생산액(GDP)과 유엔이 집계한 인구 추계 등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수치를 이용했다.”며 “독일 통일 사례도 많이 참고했으며, 중간보고 성격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서 위원 팀은 지난 6월 미래기획위원회 측에 중간보고를 했으며, 연말까지 연구를 진행, 12월쯤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민간 학자들과 공동으로 10월 중 통일비용을 비롯, 30년 후 경제·사회구조 변화 관련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 작성을 위한 워크숍도 개최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