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론자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3단계 통일방안과 함께 통일세를 제안한 데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통일준비론자’인 박세일(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통일세는 부담이 아니라 통일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인데,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국민 설명이 부족했다. 국민적 합의를 위해 국가 지도자가 이를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교수와의 일문일답.

→이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은 분단 관리였다. 북한이 빠른 속도로 체제 위기, 리더십 위기로 가고 있다. 우리의 호불호(好不好)에 관계 없이 북한의 체제 위기가 올 경우 통일의 시대를 여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북한 체제 위기를 통일로 연결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체제 위기가 새로운 분단의 등장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통일시대로 가려면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통일세를 논의해야 한다. 그동안 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3단계 통일방안 및 통일세의 의미와 전망은.

-이번에 통일세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배경설명을 했어야 했다. 통일세가 국민 부담이라고 알려지는 것은 잘못이다. 통일을 위한 투자이고,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통일은 부담이 아니고 새로운 기회이며 도약·희망의 기회인데, 잘 관리해서 통일을 이루면 그것을 계기로 동북아 시대가 열린다. 북한이 개혁·개방되면 남한도 덕을 보지만 중국 동북3성이 2차적으로 덕을 보고 발전의 계기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과 만주·연해주 지역 다 합쳐서 세계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지역이 될 것이고, 이를 잘 관리하면 남한도 선진국이 될 것이다. 남북한이 경제통합을 이루면 동북아 경제통합이 될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이 도약할 희망의 기회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하고 통일세 등을 통한 재원 조성을 설득해야 하는데, 세금은 부담이라며 부정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통일은 희망의 기회이고, 통일세는 투자라는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통일시대를 열려면 첫번째, 통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통일을 피하면 우리한테 불행이니 적극 대비해야 한다. 통일은 새 발전, 도약의 기회이지 부담만은 아니다. 두번째, 통일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통일세가 부담으로 이해됐다면 잘못이다. 통일세는 미래를 위한 엄연한 투자이다. 세번째, 이를 위해 통일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올바른 통일관, 국가관, 민족관, 미래에 대한 통일교육이 같이 가야 한다. 그래야 통일에 대한 국민통합, 국론통일이 이뤄진다. 네번째, 통일외교를 해야 한다. 주변 4강을 설득해서 한반도 통일이 그들에게도 이롭다고 설득해야 한다. 남북 분단 지속이 그들에게 해롭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동포 정책이 중요하다. 북한 주민들에게 여러 형태로 우리의 진정성을 전달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야 한다. 그들이 어려울 때 남한과 힘을 합쳐서 자기네 경제를 살리고 민족의 자긍심도 높이는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 동포들이 체제 위기가 올 때 남한과 손잡고 미래를 건설하자는 마음을 갖도록 평상시에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탈북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기존 정책은 탈북자를 부담으로만 봐왔는데 그들이 통일과정에서 통일일꾼이 될 수 있다. 그들이 통일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투자하고 교육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악화돼 통일이 요원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는 지난 10년간 통일정책이 없었다고 본다. 통일을 피하려고만 했고 북한이 망하지 않게 하려고만 했다. 그들이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한테 이롭고, 흡수통일은 고통이라는데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부담만 주는 것이다. 북한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미국·중국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북한문제를 해결하려 들 것이고, 그것은 우리민족의 국운을 역행하는 것이다. 현재 남북관계 경색은 필연이다. 당장 돈을 주고 쌀을 주면 경색은 풀리겠지만 그렇게 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 고민인 것이다. 분단 위 평화는 허구다. 대북정책이 복합적으로 가야 하는 것은 맞다. 강경일변도 또는 유화일변도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어떻게 세우냐이다. 통일정책을 적극적인 목표로 세워야 한다. 이제 북한 정부를 강경, 또는 온건으로 다루는 관리정책이 아니라 통일정책으로 가야 한다.

→통일세 등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국민적 합의를 위해 국가 지도자가 나서 더 열심히 설명해야 한다. 한반도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 정부도 배경을 알려야 하고, 언론도 무조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힘을 합해야 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