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사회통합·경제살리기에 방점

‘광복절 특사’ 사회통합·경제살리기에 방점

입력 2010-08-13 00:00
업데이트 2010-08-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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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자로 실시되는 광복절 특별사면은 사회 통합과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중반기를 맞아 실시한 이번 사면에서 지난 정부의 인사들과 전직 국회의원,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자에 대거 포함시켜 국민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뒀다는 평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를 비롯해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참여정부 인사 4명이 포함된 것은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선거사범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대상에 포함시키되 현 정부 들어 범죄를 저지른 18대 총선 사범은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피선거권 제한으로 이미 불이익을 받은 제4회 지방선거 및 제17대 대통령선거 관련 사범,이전 사면에서 배제됐던 제17대 총선 및 제3회 지방선거 사범이 대거 사면됐다.

 17대 대선과 관련해서는 김현미 전 의원과 박종웅 전 의원이 각각 특별복권됐고 18대 총선과 관련해서는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 3명이 특별감형됐다.

 전직 국회의원과 공직자,지자체장의 경우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비리 정도,형 집행율,추징금 완납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해 사면 대상을 정했다.

 전직 국회의원 중에서는 김종률·권정달·김태식·이부영·배기선·박혁규 전 의원 등 13명이 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직 공직자로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최기문 전 경찰청장,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등 22명이,전직 지자체장은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유종근 전 전라북도지사 등 24명이 각각 사면 또는 복권됐다.

 아울러 정부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 등 경제인 18명도 사면해 이들이 기업활동을 통해 서민·중산층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밖에 외국인 모범 수형자와 불우 수형자(70세 이상 고령자,신체장애자,중증 환자) 등은 인도적 관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그러나 벌금·추징금 미납자,성폭력·조직폭력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강력 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 대상자들이 특별사면에 담긴 관용과 배려,국민 통합의 뜻을 충분히 새겨 국가 발전과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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