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새 국면] 국토부 “사업지속에 긍정적 신호”

[4대강 새 국면] 국토부 “사업지속에 긍정적 신호”

입력 2010-08-06 00:00
업데이트 2010-08-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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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충남도와 충북도의 공문 회신으로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6·2지방선거’와 ‘공문 사태’로 절정에 달했던 혼란도 봉합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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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충남도와 충북도가 공문을 통해 대행사업구간 9곳의 공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이 전체 4대강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도 등이 “대행구간 사업의 지속 여부만을 밝힌 것으로 전체 4대강 사업에 찬성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감은 여전하다.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 회신이 온 만큼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다른 추진본부 고위 관계자도 “어제 지역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왔는데 대행구간 공사들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더라.”며 “사업을 대행하던 지자체에 공사 지속 여부를 물었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기에 다른 (직영) 구간들도 별 문제 없이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전날 충남도와 충북도가 보낸 공문을 공개하면서 대행공사 관리지침 제4조를 언급했다. 제4조에는 사업 대행자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리 지침에 따라 대행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다른 추진본부 관계자는 “물론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가 협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지만 (어제 회신으로) 그런 국면은 벗어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반면 추진본부 내에선 여전히 추후 사업 진행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입장이 다소 누그러진 다른 도지사들과 달리 태도에 변화가 없는 김두관 경남지사의 회신 연기를 언제까지 허용할 것이냐 하는 고민에서다. 추진본부는 답변 연기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가운데 경남도가 5일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회신이 최장 수개월까지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출범한 충남도의 4대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와 충북도의 4대강 사업 공동검증위원회가 결과 발표를 내놓을 다음달 말쯤 지자체와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8-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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