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 사업 대안 제시

민주당이 준설 최소화와 불필요한 조경사업 중단, 지류·소하천 정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4대강 사업의 대안을 내놓았다. 4일 금강 살리기 대안을 시작으로 영산강, 낙동강, 한강 대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4대강 사업 반대투쟁에 매진했던 민주당이 대안을 내놓기 시작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야당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7·28 재보궐 선거 이후 정부와 여당이 4대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 중 일부가 지역 특색에 맞게 4대강 사업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당 차원의 대안 마련이 시급했다.

그러나 정부가 핵심 사업으로 꼽고 있는 대형 보(洑)와 대규모 준설 사업은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한나라당과 타협의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당장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 의장은 “정책위에서 민주당의 안을 일단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예산이 반영돼 집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미세 조정이라면 모르겠지만 보와 준설을 포기하는 등 사업의 틀을 바꾸는 전면 재수정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우선 강 생태계 보전의 4대 원칙과 계획 추진 4대 원칙을 발표했다. 보전 원칙으로 ▲강별 고유 특성 반영 및 강의 흐름 유지 ▲수질개선 ▲본류만이 아니라 지류까지 관리 ▲자정력 높은 강 생태계 보전을 제시했다. 계획 추진 원칙으로는 ▲국가재정 투자의 효율성 고려 및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적 추진 ▲불필요한 사업 및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 배제 ▲예비타당성 및 환경영향평가 준수 ▲사회적 합의 등이다.

민주당은 전문가들과 함께 강별 특성을 조사했는데, 금강은 하류에 있는 금강하구호를 제외한 본류 수질은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낙동강도 수질이 양호하고 수량이 풍부하지만, 낙동강 하구둑 주변은 심각하게 오염됐다. 영산강은 전체가 오염이 심각해 식수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하구언의 수질악화가 두드러졌다. 한강은 2300만명의 식수원인 남한강 1급수 상수원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포보·여주보·강천보와 팔당상수원이 36.5㎞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오염 우려가 크다고 민주당은 판단했다.

금강 사업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비가 시급한 소하천과 지방하천, 금강하구둑 오염은 방치하고 본류에만 예산을 투입해 물의 흐름을 차단, 수질 악화만 유발하고 있다.”면서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구간의 준설은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둑높이기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애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금강 사업비는 1조 7130억원”이라면서 “타당성이 있는 제방보강, 양·배수장 설치, 토지보상에만 4971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사업을 중단하면 이미 투입된 사업비 3414억원을 합쳐도 8000억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