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발견땐 대안마련” 단서 불씨 될 수도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가 4대강(금강)살리기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낸 것은 ‘출구전략’의 하나로 풀이된다.도지사 당선 전까지 적극적으로 4대강사업에 반대했지만, 당선 후 태도에 변화가 온 것과도 관련이 있다. 한마디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했고 동시에 정부의 최후통첩에 따른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압력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안 지사도 최근 “4대강 사업이 도민들에게 많은 우려를 끼쳐 반대했지만 4대강 사업 재검토특별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도민 간 화합과 금강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안 지사와 이 지사가 속한 민주당도 ‘4대강 사업 축소 후 시행’이라는 카드로 출구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아울러 회신에는 당장 사업을 반대해 정부에 사업권을 도로 내줄 경우 4대강 사업 강행을 막지도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돌아올 소하천 정비예산만 뺏긴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충남도와 충북도의 대행사업구간에선 쟁점화된 보(洑) 건설이 없고, 준설과 생태하천 조성만 이뤄진다. 굳이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도 “충남도와 충북도가 9개 사업대행구간을 반납했다면 도내 여론만 갈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 지사와 이 지사의 향후 행보가 4대강추진본부의 예상처럼 ‘화해무드’로 전개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단체장 모두 ‘추후 문제가 발견되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안 지사는 아예 전문가 실증조사를 마친 뒤 다음달 말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모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충남도는 회신과 함께 ▲보와 준설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의 ‘속도조절’을 위한 협의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특위의 조사활동에 대한 협조 ▲국토부 측 실무자 혹은 전문가의 도내 4대강 특위 참여 등을 요청하는 별도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조건부수용 전망 지배적
전날 ‘큰 틀에서 도내 4대강사업에 찬성한다.’고 밝힌 이 지사의 경우도 회신에는 “4대강 사업 공동검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안에 검증을 완료, 문제가 발견될 경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여지를 남겨놨다. 적극적으로 반대할 이유도 없지만 도내 환경·시민단체 등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이제 회신 마감시한 연기 요청을 한 김두관 경남지사 한 명만 남아 있다. 김 지사도 도내 여론에 따라 ‘조건부 수용’을 택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토부의 3개 광역단체에 대한 공문으로 촉발된 4대강 사업 논란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지자체의 검증위나 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다음달 중순 이후 다시 긴장이 조성될 여지를 남겨두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8-05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