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NSC 무얼 논의했나

휴일인 21일 오전 8시부터 3시간여 동안 청와대에서 진행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천안함 사태 이후 나올 대북제재 방안과 정부의 대응책이 폭넓게 논의됐다.

외교통상·통일·국방·기획재정부 등 회의에 참가한 각 부처 장관들은 다음주 초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대 국민담화를 앞두고 정부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포토]천안함 ‘北소행’ 결정적 증거

회의에서는 대북제재를 위한 유엔안보리 회부와 관련해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반도에서 등거리 외교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중국의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낼지에 초점이 모아졌다.

●해외공관 테러경보 상향

북한이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오면서 향후 남북관계 전망과 함께 개성공단 인력의 안전 문제를 비롯한 남북 경협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됐다. 특히 통일부가 기획재정부 등 10여개 정부 부처에 이미 대북사업 예산 집행을 보류하라고 요청한 만큼 추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가 최근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경제와 국가신인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또 천안함 사태로 잠수정 등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취약한 우리 군의 약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7월 청와대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북한의 소행임이 확인되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의 방법으로 사이버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과거 (북한에 의한)사이버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는 만큼 사이버 보안에도 신경을 쓰라.”면서 “해외 교민과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들의 안전도 잘 챙기라.”고 외교부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정부는 혹시 모를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 각 해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MB 주말 숙고… 내용엔 함구령

회의에서는 특히 그간 거론돼 온 다양한 대북 강경 조치들에 대한 검토와 실제 착수했을때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행 금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 중단, 서해상에서의 한·미 합동군사훈련 재개 등이다.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돈줄을 확실히 틀어쥘 수 있는 경제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러 가지 대응책이 백가쟁명식으로 논의됐지만, 이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힐 내용은 여전히 보완해 나가는 중이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다음주 초 담화를 앞두고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주말인 22, 23일 특별한 일정 없이 ‘숙고모드’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편 회의 내용을 철저히 함구해 지나치게 ‘보안’에만 신경쓴다는 비난도 제기됐다. 정부의 대응책이 언론에 알려지면 북한에도 자연스레 공개된다는 점을 고려해 ‘국익’을 우선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풍’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지나친 정보차단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성수 김상연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