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5일 靑회동… 토착·권력비리 척결 논의

청와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사정(司正)에 나서기로 하면서 정치권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비리 구조를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칼끝’은 주로 지방선거를 통해 정계로 진입하려는 지방 토착 세력의 비리를 차단하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재로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실무 담당자들이 청와대에서 모임을 갖고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등 척결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이미 교육 공직자, 건설 관련 공직자, 지방정부 등의 비리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민정수석실도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지방선거를 통해) 문제를 가진 인사들이 중요한 자리에 앉는 기회가 된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이 같은 뿌리 깊은 부조리 구조를 고치지 않고는 선진국가가 될 수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비리 척결을 위한 첫 단계로 토착비리 세력이 지방정계로 들어오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발(發) 사정 칼날에 정치권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의 사정 수사에 ‘정치적 함수관계’가 개입할까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못했다. 여당 내에서도 사정수사를 바라보는 친이·친박계의 온도차가 확연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청와대의 공직비리 사정과 관련, “당연하고 시기적절한 판단”이라며 “비리 중에서도 특히 공직사회의 비리는 국가의 기본을 파괴하는 고질병”이라며 힘을 실었다.

하지만 친박계의 한 핵심의원은 “21세기 대명천지에 사정으로 정국을 운영하려는 유혹에 빠진다면 상상할 수 없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무리한 사정수사로 전직 대통령이 서거까지 한 마당에 또다시 사정 운운하는 것은 효과도 없을뿐더러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친박계 내부에선 최근 세종시 갈등 이후 불거진 친박계 의원 6인 ‘뒷조사’설, 친박 성향인 박주원 안산시장·서정석 용인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 등에 이어 공식화된 청와대의 사정 의지가 친이 주류의 ‘친박 말살’움직임으로 비화되는 게 아니냐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야당도 선거를 앞둔 사정 수사를 경계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집권 초기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가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사정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선거용 사정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김현 부대변인도 “지난 2년간 대통령 친인척, 청와대 핵심 관계자, 측근, 한나라당 정치인과 관련한 비리의혹에 사정기관들은 한없이 관대한 처분으로 일관해 왔다.”면서 “그런 청와대가 사정기관대책회의를 열어 비리 예방과 척결 대책을 논의했다니 누가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김성수 홍성규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