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만에 잠복… 靑 국민투표론 득실 득실

이틀만에 잠복… 靑 국민투표론 득실 득실

입력 2010-03-04 00:00
업데이트 2010-03-0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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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피우기 성공·靑의지 과시 친박불신 심화·野로 전장 확대

이틀간의 ‘해프닝’으로 끝나나, 아니면 일정한 효과를 거뒀나? 청와대발(發) 세종시 ‘국민투표’론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일단 정지’ 신호를 보내면서 휴지기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28일 이동관 홍보수석의 “때가 되면 중대결단” 발언으로 불거진 이후 외견상 이틀간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모양새다. 하지만 미묘한 시점에 청와대가 세종시 해법으로 마지막 카드(국민투표)까지 열어보인 것을 놓고 청와대와 여권 주류 쪽의 득실(得失)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일단 청와대가 국민투표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관심끌기에 성공한 것은 ‘득’으로 볼 수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지, 또 된다면 언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 안팎에서 활발하게 이뤄졌다.

국민투표 추진이 여론파악을 위한 청와대의 ‘애드벌룬 띄우기’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실수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 지명 이후 6개월을 넘기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여 가던 세종시 논의에 다시 한번 탄력이 붙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눈에 띄는 가장 큰 긍정적인 효과는 이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를 ‘진검(眞劍)승부’할 것이며,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대목이다. 마지막에 수정안 포기냐, 국민투표냐 하는 양자택일에 몰렸을 때 이 대통령이 결국 국민투표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이번에 확인됐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세종시 출구전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누렸다.

반면 잃은 것도 많다. 청와대에서 국민투표론이 흘러나오면서 청와대·여권 주류와 친박(박근혜)계의 불신의 골은 더 깊어졌다. 친박계에서는 미리 결론(국민투표)을 다 내놓고, 당에 공을 넘기는 시늉만 했을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타이밍도 나쁘다. 세종시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당의 중진협의체가 구성되기도 전에 국민투표설(說)이 터져 나왔다. 세종시 논쟁의 ‘전장(戰場)’이 확대된 것도 반길 일이 아니다. ‘여여(與與)갈등’으로 일관하던 세종시 논쟁에서 철저히 소외됐던 민주당 등 야권이, 국민투표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내부의 불협화음과 이견이 드러난 것도 대표적인 ‘실(失)’로 꼽을 수 있다.

청와대 정무라인의 한 관계자는 3일 “청와대 내에서 국민투표를 검토한 것은 1월 말~2월 초의 일로 이미 끝난 얘긴데, 지금 검토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한 것”이라며 “그러잖아도 ‘뒷조사’설까지 제기하며 불만이 많은 친박계에, 절충안을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도 얻은 것보다 잃은 게 훨씬 많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0-03-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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