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드라이브 힘받나

전라·경상 지역 ‘적극적’ 수도권·충청·세종 ‘소극적’… 60대이상·보수층 반대 많아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지방분권형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찬성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59.8%에 달하는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1.1%였다. 찬성 응답은 반대보다 38.7% 포인트 높았다. 무응답은 19.1%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과 부산·울산 경남 지역이 각각 66.5%, 65.6%로 지방분권형 개헌에 적극적이었다.

반대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서울·인천·경기, 대전·충정·세종지역이 각각 22%로 높았다. 연령별, 성향별로는 60대 이상 고연령층(24.3%)과 보수층(30%), 자유한국당 지지층(32.9%)에서 상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 대통령이 추진할 개헌 작업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저서 ‘사람이 먼저다’에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지난 대선 때는 지방분권의 핵심을 재정분권으로 보고 “악화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확보해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 결정권을 실제로 행사하게 해야 한다”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주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소비세율,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등이 그것이다.

국민 2명 중 1명은 17개 전체 시·도 광역단체장이 업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우 잘함이 6.2%, 잘하는 편이 46.2%로 긍정 응답이 전체 응답의 52.4%를 차지했다. 무응답은 15.9%였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못하는 편이 23.8%, 매우 못함은 7.9%로 모두 31.7%에 달했다. 나이별, 직업별로는 60대 이상 고연령층(60.1%)과 학생(61.3%), 농림축산업 종사자(60.3%)가 상대적으로 잘 못한다는 응답을 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여론조사 어떻게 했나

서울신문이 창간 11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행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3~15일 3일간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올 6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권역별 가중값을 부여한 뒤 유의 할당에 따른 무작위 표본추출로 대상자를 선정됐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했으며 조사방법은 전화여론조사(층화강제할당 무선표본추출·CATI RDD 방식)로 실시됐다. 무선이 83.9%, 유선이 16.1%였다. 응답률은 23.7%로 무선이 26.8%, 유선이 14.9%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분석은 권역, 성, 연령별에 따른 웨이트, 빈도,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자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