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종합편성채널(종편) 선정은 잠복해 있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다. 어느 사업자를, 그리고 몇 개나 선정하느냐에 따라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형도가 다시 그려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여부도 역대 정권들이 지금껏 ‘용두사미’에 그친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의 비리 척결이라는 과제 해결을 위한 척도가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종편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에 대한 로드맵(이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다음달 말까지 사업자 숫자 등 기본 계획을 확정한 뒤, 올해 안에 종편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전문가들이 그리는 종편 선정과 관련된 그림은 제각각 달랐다. ‘종편채널 사업자 선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38%는 ‘보도채널을 포함해 2~3개가 적당하다.’고 답변했다. ‘특혜 부담이 따르더라도 1개가 적당하다.’는 응답도 11%였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전문가들은 국내 미디어·광고 시장을 감안했을 때 과도한 숫자의 종편이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조건이 맞으면 숫자와 상관 없이 모두 허용하자.’는 응답은 24%가 나왔다.

아예 ‘종편 허용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의견도 27%에 달했다. 특히 문화계 전문가 13명 중 가장 많은 5명이 재검토 의견을 냈다. 한 문화계 인사는 “종편 사업자 선정 이후 특혜 시비가 불거져 나올 수 밖에 없고, 선정 자체에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70%가 찬성, 30%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부분이 ‘스폰서 검사’ 문제로 불거진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 재계 전문가는 “기소독점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대신 정부가 공수처 신설을 통해 검찰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개혁 의지를 천명,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논리도 만만찮았다. 한 정치권 전문가는 “현 상황에서도 검찰과 집권층의 의지만 있으면 고위공직자 비리는 효과적으로 척결할 수 있다.”면서 “검찰의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공수처 대신 공직자 비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거나 비리 공직자 본인과 그 자녀를 공직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