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인터뷰에서 독일의 ‘산업4.0’과 ‘노동 4.0’을 몇 차례 언급했다. 이 용어를 통해 우리나라 4차산업혁명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자.

산업4.0(Industrie 4.0) 2011년 메르켈 총리가 정보통신기술을 전통 제조업 분야와 융합해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첨단기술 혁신전략이다.

배경에는 중국 등 노동경쟁력을 갖춘 신흥국의 위협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디지털 시대는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과 기반을 갖는 인터넷 기업 및 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독일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다. 2000년대 이후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인한 생산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요인도 감안됐다.

초기에는 전통 제조업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모든 생산공정, 조달 및 물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자동화 및 연결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 건설이 목표였다.

2015년부터는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을 지향하는 ‘스마트 서비스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 가치창조의 방식과 원천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노동 4.0(Arbeiten 4.0) 독일 연방노동사회부는 2015년 초 발간한 ‘노동 4.0 녹서’에서 노동 4.0을 제시한 뒤 이 녹서가 제시한 향후 노동사회 분야의 논의 과제를 토대로 1년 6개월간 진행한 노사정 논의 결과를 취합해 2016년 12월에 백서를 내놓았다.

산업 4.0이 독일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전략이라고 하면, 노동 4.0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업 4.0을 노동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디지털 시대 ‘좋은 노동’에 대한 안내서이자 일자리 창출 해법서라고 할 수 있다.

백서에서는 좋은 노동의 조건으로 ‘모든 업종에 성과에 부합하는 소득보장체계와 사회안전망의 구축’, ‘모든 국민을 좋은 노동시스템에 통합’, ‘다양한 노동형태를 ‘정상’으로 인정’, ‘‘산업안전 4.0’으로 노동의 질 보장’, ‘공동결정의 유지 및 개선’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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