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기조강연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 활성화
근로자 만족·생산성 향상도 가능
경력단절·인적관계 공백 해소 기대
단기육아휴직제 등 선택권 다양화
중기 소득 지원으로 공동육아 유도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를 도입하고 우수 기업에는 금융·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기조강연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가정 양립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MZ세대가 워라밸을 보장하는 기업을 선호하고 유연근무제 시행 기업의 여성 취업자가 7.2% 높다는 조사 결과를 거론한 뒤 “유연근무제와 일·육아 병행 활성화는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근로자 만족과 생산성 향상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워라밸을 위한 현장 여건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근로자들은 충분한 육아시간을 원하면서도 인사상 불이익과 소득 감소를 우려한다. 기업은 대체인력 채용과 잔여 인력 업무 가중, 인건비 부담 등으로 육아 지원제도 활용에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이 장관은 “부모가 함께, 더 많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 단절뿐 아니라 인적 관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유연근무 활성화”라고 거듭 밝혔다.

필요에 맞춰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다양화돼야 한다고 했다. 어린이집 방학 시기에 맞춰 2주 내외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상담이나 병원 치료 등 긴급 상황에서는 시간 단위로도 휴가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출퇴근 시간 낭비를 없애기 위한 시차·재택근무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도화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독박 육아’가 아닌 공동 육아를 유인할 수 있도록 소득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며 중소기업 부담을 정부가 덜어 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 감소로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남성의 참여 필요성을 언급했다. 육아휴직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경제적 부담 대책으로 현재 월 15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원, 월평균 192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이 장관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가 적어도 한 달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휴일 포함)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 확산의 열쇠를 쥔 기업 지원 계획도 밝혔다.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월 80만원을 지원하던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자와 파견근로자까지 확대하고 금액도 120만원으로 높인다. 이 장관은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해 휴직자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일·가족 양립 확산을 위한 전담 인력도 배치한다.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고 도입 방법을 모르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육아 동행 플래너’가 활동에 나선다. 우선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컨설팅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우리가 목표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제도를 바꾸고 육아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