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군사 분야에서도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보다 정밀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신속하교 효율적이면서 정확도를 높인 군사기술은 상상만으로도 위력이 크게 그려집니다. 실제로 자율탐사로봇이나 자율살상무기 등은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 AI 기술이 오남용되거나 또다른 유형의 군비경쟁을 키울 수도 있고, 대량살상무기(WMD) 등과 결합해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AI 기술의 잠재력이 커질수록 첨단 기술의 위험요소들은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국제사회가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AI 활용에 관한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 논의의 장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정부는 오는 9~10일 외교부와 국방부 공동 주관으로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고위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한국과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이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는 90여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네덜란드와 REAIM 논의 주도…위험 최소화 위한 규범 논의
AI 주도 미·중 정부 대표단 모두 참석…미묘한 입장차도REAIM 고위급 회의는 회의는 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1.5트랙(반관반민) 형식의 국제 다자회의체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이 있는 네덜란드와 REAIM 고위급 회의를 출범시켜 지난해 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네덜란드 의회가 정부에 AI 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건의했고 네덜란드 정부가 한국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해 양국이 공동 주최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최대 화두인 AI 관련 논의를 주도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반도체 기업이 있는 네덜란드와 반도체는 물론 IT와 관련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한국이 미중 패권 경쟁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AI 군사적 이용 관련 논의를 선도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서울에서는 AI정상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90여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는데 이 가운데 34개국의 외교·국방 장·차관급 인사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국내외 국제기구·학계·산업계·시민사회 관계자 등 2000여명도 서울을 찾습니다. 특히 AI 경쟁을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정부 대표단을 보내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계자들도 논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121개국 정부대표와 62개국 기관 등에 고위급 회의 참석을 초청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초청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AI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군사 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 이행 방안’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의 장이 이어진 뒤 이틀째인 10일에는 군사 분야 AI 규범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선언적 문서인 ‘블루프린트 포 액션(Blueprint for Action)’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AI 기술의 혜택은 누리면서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가져야 할 책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AI 기술이 성숙하지 않은 데다 워낙 이해관계가 다양한 만큼 얼마나 구체적인 약속들이 나올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AI가 아닌 사람이 문제…위험 줄이고 혜택 누리도록 약속”
결과 선언문 채택 이후 유엔총회 등 국제사회 논의 확대회의에 참석하는 미국과 중국만 해도 벌써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첫 고위급 회의 때부터 자체적으로 AI 군사 이용 관련 정치적 선언을 만들어 오는 등 규범을 만드는 데 매우 적극적인 반면 중국은 AI가 또 다른 군비 경쟁이나 패권 추구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율살상무기, 오작동, 사이버 공격 등 AI와 군사를 떠올리면 위험하다는 인식이 먼저 들기도 하지만, 한 외교부 당국자는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문제이지 AI가 문제는 아닙니다.” 부족한 병력을 AI가 대신 채워줄 수도 있고 더욱 정확한 공격과 방어를 인명 피해를 더 줄이거나 인간이 닿기 어려운 영역까지 탐지·정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AI가 줄 수 있는 혜택은 무궁무진한데 사용하는 사람과 국가들이 위험하게 활용을 할 수 있으니 규율을 갖는 것”이 이런 회의체에서 논의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군사 분야 AI 이용 관련된 최소한의 ‘가드레일’과 책임있는 이용을 위한 원칙 등이 제시될 ‘블루프린트 포 액션’이 채택되면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후속 논의를 추진하는 등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화두를 던지고 논의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