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안’ 연내 제정 발표

외국인 주민 226만명 역대 최대
16년 새 4배 급증…결혼 관계 늘어
인구 감소 속 외국인 근로자 급증
제각각 성명 표기에 본인 확인 안돼
은행·병원 등 생활 불편·행정 비효율↑
성-이름순 대문자로 로마자·한글 병기
제정 후에도 종전 성명 사용 가능
행정문서 만료·신규 발급 시 적용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외국인 이름 표기를 통일하는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안’ 예규를 제정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이름 표기법이 하도 제각각이다 보니 본인 신분 확인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생활에 불편이 많았기 때문이죠. 정부가 밝힌 표준안은 대문자로 성-이름순의 로마자 성명에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PARK SANDARA(박산다라), KO LYDIA(고리디아) 등등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산다라 박이 아닌 ‘박산다라’, 존박이 아닌 ‘박존’, 리디아 고가 아닌 ‘고리디아’, 톰 행크스가 아닌 ‘행크스톰’ 등 성-이름순으로 부르는 게 영 헷갈리고 어색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왜 이제 와서 바꾸는지, 지금까지 써왔던 이름을 죄다 바꿔야 하는 건지 새 외국인 성명 표기법의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Q. 왜 지금 외국인 성명 표기법 정비하나.
A. 인구 감소로 외국인 근로자 대체 늘어우선 왜 지금 외국인 성명 표기법을 정비하는 걸까요. 이는 국내 급증하는 외국인 주민과 관련이 깊습니다. 16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022년 11월 기준 225만 8248명으로 전년 대비 5.8%(12만 3679명) 증가해 전체 인구(5169만명)의 4.4%를 차지했습니다. 2006년(54만명) 통계 작성 이래 최다 인원을 갱신한 것이죠. 외국인 주민은 2019년 222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 잠시 줄었다 3년 만에 다시 최다 기록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16년 만에 외국인 주민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이죠.



이는 한류 등 국가 브랜드 위상 강화와 경제 규모 확대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가 계속 줄어 일할 사람이 없어진 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주민등록 인구는 2019년 5185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계속 하향세를 그리다 지난해 5133만명까지 감소해 10년 전(2014년 5133만명)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0.72명·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출생자가 2만명 가까이 줄어든 데 이어 핵심 생산가능인구는 1790만명으로 전년 대비 26만명 이상(1.5%) 감소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호황기를 맞아 역대급 수주를 따낸 조선업계에선 일손이 필요한데 위험하고 힘든 작업을 국내 근로자들은 기피했습니다. 식당가 등 외식업계와 농번기 농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일손이 없는데 서빙, 주방일 등 힘든 일은 청년들이 더욱 꺼리다 보니 현장은 고령화되어가고 결국 외국인 근로자를 영입해 일손을 충당하는 것이죠. 최근 가정에서 육아를 도와주는 ‘필리핀 이모님’을 합법화해 데려온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 병원 이용, 행정 서류
본인 확인 안 돼 불편·행정 비효율↑국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주민이 늘어나면서 한국인과 결혼하거나 은행 계좌 개설, 병원 이용, 행정 서류 발급 등 본인 신분을 확인해야 할 일이 늘었는데 제각각인 외국어 이름 표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안 돼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죠.

이윤숙 행안부 행정민원제도개선기획단 부단장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국인 성명에 관한 표준안 제정 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외국인 노동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가족 관계를 맺는 경우들이 많아 행정 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외국인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준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외국인 배우자의 은행 계좌 개설이나 병원 진단서 발급 시 외국인 등록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영어로만 돼 있거나 한글로만 돼 있어서 이름이 다르게 쓰인 경우 문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이름이 ‘톰크루즈’, ‘크루즈톰’, ‘톰 크루즈’, ‘크루즈 톰’, ‘TOM CRUISE’, ‘CRUISE TOM’ 등 성-이름 순서나 띄어쓰기 여부가 다양하게 표기되다 보니 동일인임이 확인이 안 돼 권리·사실관계 등을 증명하는 데 불편함이 잇따르고 행정 업무에도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발급받는 행정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본,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대표적입니다.



Q. 로마자를 대문자·성-이름 순 쓰는 이유
A. 국제민간항공기구 ‘여권 표기’ 등 고려그러면 외국인 성명 표기 원칙에서 왜 로마자 성명을 ‘대문자’에 ‘성-이름 순으로 띄어쓰기’로 정한 걸까요. 이유는 유엔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여권 표기를 결정하는데 여권의 기계판독이 성-이름순으로 국제 기준상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 기계판독 순서로 우리 공문서도 쓰고 있죠. 법무부 외국인등록정보 등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등 주요 증명서는 모두 대문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도 법무부 훈령에 따라 대문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외국 이름을 한글 성명으로 표기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한글 성명을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고 성-이름을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적 서류 등에 한글 성명이 없다면 로마자 성명을 기준으로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을 준수해서 쓰면 됩니다. ‘CRUISE TOM(크루즈톰)’처럼 ‘로마자(한글)’ 성명 병기를 원칙으로 해 외국인의 본인 확인 편의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죠. 중간 이름이 있는 등 이름이 길어도 지난해 말 글자 수를 대폭 늘려 어려움은 크게 없다고 하네요.



Q. 개정 후 운전면허증 등 다 새로 발급?
A. 기존 성명 표기 바꿔 재발급 안 해도 돼행안부는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10~11월 중 외국인 성명 표준 표기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예규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 통장, 운전면허증 등의 성명을 전부 새로 교체해야 하거나 재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표준안이 확인서나 증명서 등 행정문서에 기재되는 외국인 성명 표기의 원칙을 정한 것이지 일상생활의 표기 방법을 규율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발급한 행정 문서에 로마자 성명이나 한글 성명이 있는 경우 종전의 표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표준 제정 이후 외국인이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 성명을 바꾸고 행정 문서를 재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준 표기법은 기존 행정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기타 사유로 새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부단장은 “외국인 주민들이 200만명이 넘는데 일시에 바꾸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기존 것에 소급 적용하기보다 효력을 인정해주고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시스템 개선을 통해 앞으로 발급받을 문서는 표준을 제정했으니 확산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의 경우 한국의 행정 서비스보다 자기 모국에서 취업할 때 발급받아야 하는 문서들인 만큼 그 나라 표기대로 써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표준은 정하되 예외로 인정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당장은 개정 이후 존박은 박존으로, 산다라박은 박산다라로 행정 문서에 명기하는 게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통일된 표준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써진 외국인 성명으로 인해 본인 신분이 확인되지 않아 겪는 불편함은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의견대로 시정되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편의성과 효율성, 안전성 측면에서 개선된 행정으로 인해 내국인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인 그들도 일상의 유익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누릴 수 있는 게 바람직한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