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등 개도국에 사법제도 수출

대법원이 개발도상국과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로 우리 사법제도를 수출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외국 법관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300명의 ‘지한파(知韓派)’ 판사를 양성했다. 카자흐스탄, 파라과이,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12개국에서 파견된 판사들이 2주 동안 방한해 우리 사법제도에 대한 강의를 듣고 산업과 역사, 문화를 체험한다. 특히 올해는 카자흐스탄 대법관 2명이 참여했다. 2008년에 참여한 태국 법관은 대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인적 교류와 더불어 물적 교류 사업도 활발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베트남 법관연수원 건립사업. 2005년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의 요청으로 KOICA의 사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건설·시공업체를 선정했고 오는 8월 공사에 착수,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베트남 사법연수생을 초청하고 우리 법관을 파견해 사법연수원 전반을 돕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판사들이 커리큘럼과 정보기술(IT) 교육을 지원했다. 베트남 법관연수원 관계자도 국내로 초청해 사법제도 개선과 법관연수 운영계획 등을 논의한다.

국제교류가 늘어나면서 법률국제회의가 잇따라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있다. 34개국 250여명의 여성 법관이 지난 12~15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세계여성법관회의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사법적 도전’에 참가했다. 차기 회장을 맡은 영국의 최초 여성 대법관 브렌다 헤일은 물론 아이티, 네팔, 방글라데시 등 개발도상국 여성법관 20명이 처음으로 방한했다. 이 행사에서 박민정 판사가 ‘사내부부 중 아내의 일괄 사직서 제출의 효력’ 등 우리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한복 패션쇼, 전통차 시음회, 가야금 연주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마련했다.

김소영 부장판사는 “선진화된 우리나라 모습과 전통 문화, 여성 법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면서 “첨단화 시스템을 갖춘 짜임새 있는 회의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9월 국제법률심포지엄 ‘기업도산 절차의 국제적 동향’이, 지난 4월 국제법률콜로퀴엄 ‘전자소송의 국제 동향’이 대법원 주최로 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 교류 활성화로 국제 사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사법협력관(판사)이 정부 방침에 따라 철수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