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핵무기 도입하는 ‘핵 공유’ 주장...‘비핵 3원칙’ 저촉
우크라 사태 빌미 ‘일본 군비증강’ 기도...국내 비난여론

지난해 말부터 ‘보수우익 본색’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국정 운영에 번번이 간섭하고 있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핵 무기 배치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주장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7일 한 TV 방송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발언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일부가 도입한 ‘핵 공유’ 정책을 일본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벨기에와 같은 나토 국가들은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에 두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세계의 안전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현실의 논의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아베 전 총리는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 러시아, 영국이 주권과 안전보장을 약속한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를 언급하면서 “그때 전술핵을 일부 남겨뒀더라도 어땠을까 하는 의견도 있다”면서 핵 공유에 관해 “일본도 여러 선택지를 내다보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갑작스런 핵 논의 주장에 기시다 총리는 2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가 말한) 핵 공유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특히 1945년 8월 세계 최초로 원폭이 투하돼 막대한 인명이 희생됐던 히로시마에서는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격렬한 비난이 쏟아졌다.

히로시마 지역 최대신문 주고쿠신문에 따르면 미마키 도모유키(79) 히로시마현 피폭자 단체 이사장은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힌다. 발언을 취소하기 바란다“고 비난한 뒤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한 비핵 3원칙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핵무기 폐기 움직임이 세계에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매우 경솔하고 위험한 발언”이라면서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직접 경험한 피폭국으로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