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문답에 모의재판도, 여름 인턴십 취업만큼 중요

해마다 4만여명의 법조인을 배출하는 미국 로스쿨은 2~3학년 재학생이 다양한 선택과목을 들으며 전문성을 쌓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소크라테스식(Socratic method)’ 문답법 등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소크라테스식 수업과 ‘사례분석 방식(Case method)’은 미국 로스쿨에서 유명한 교수법이다. 하버드대 로스쿨의 랑델 교수가 창안했으며,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문답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교수가 던지는 질문에 학생이 답을 하면, 그 답에 대해 교수가 또 다른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계속한다.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던 것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게 목표다. 이런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더욱 많은 판례분석과 함께 독서가 요구된다.

소설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로 인해 우리나라에도 유명해진 이 방식은 학생들이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교수들도 학생들과 함께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공부하고, 원고·피고·판사 등의 위치에서 재판 진행과 배심원 설득 능력을 기른다.

미국 로스쿨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3년 과정이며, 85~9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 중 35학점가량이 필수과목으로 돼 있다. 한 학기에 12~15학점 정도 강의를 듣거나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와 별도로 모의법정(Moot Court)에 참가해야 한다.

1학년은 법률문서 작성(Legal research and Writing)을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모의법정은 1학년 2학기 필수과목인 경우가 많다. 모의법정은 현직 법관이나 변호사가 초빙돼 재판부를 만들며, 로스쿨생의 준비서면 작성과 구두 변론 능력 등을 평가한다. 필수과목 위주로 진행되는 1학년과 달리 2~3학년은 상사법·형사법·환경법·지적재산권법·국제법 등 다양한 선택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또 세미나와 상담과목(Clinic Program), 실습과목 등 실무중심의 과목이 많이 개설된다. 상담과목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교수의 감독 아래에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무수습(인턴십)은 1학년 여름과 2학년 여름으로 나뉘는데, 2학년 여름은 사실상 취업과 동일하게 다루어질 정도로 중요하다. 로펌이나 공익단체, 정부기관 등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다. 또 봉사활동(Pro bono)이 필수 과정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며, 하버드대나 컬럼비아대 로스쿨은 40시간을 필수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기말시험은 재판보조원(Law clerk)이 판사에게 제출하는 연구보고서 형태로 출제되며, ‘쟁점(issue)-일반법(rule)-포섭(apply)-결론(conclusion)’의 단계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