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종시에 일부 정부부처를 이전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추진해야한다는 원안에 대해 찬성 의견(40.3%)보다 반대 의견(52.7%)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62.4%)과 광주·전라(52.9%)에서는 찬성이 많았다. 반면, 서울(66.7%)과 인천·경기(56.2%) 등 수도권에서는 반대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런 결과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당초 취지보다는 특정 지역 개발에 따른 이해득실에 대한 판단이 보다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 주목해야 할 사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판단이 크게 개입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해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찬성 의견(47.8%)과 반대 의견(46.7%)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 혹은 평가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특정 지역 개발에 따른 실익의 측면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종시 수정안의 큰 방향인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수정안의 내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의견(66.8%)이 ‘정부 수정안의 내용에 관계없이 기존 입장을 고수 하겠다.’는 의견(20.8%)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수정안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의견은 서울 지역(81.9%)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대전·충청(59.4%), 인천·경기(62.5%)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원안을 찬성하는 경우에도 ‘정부 수정안의 내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의견이 53.7%인 반면,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견은 31.4%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안’에 대해 반대했던 응답자들의 경우에도 ‘정부 수정안의 내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는 의견은 78.5%인 반면, ‘기존 입장을 고수 하겠다’는 의견은 1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범교수·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