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김진영 변호사

어릴 때 시력 잃어 특수학교 나와
재판 등 법률 자료 접근 쉽지 않아
LEET·로스쿨 수업 지원도 부족
직접 장애 법조인 양성과정 연구

김진영(31)씨는 사물을 전혀 보지 못하는 전맹 시각장애인인 동시에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다. 10세 무렵 시력을 잃었는데도 그 어렵다는 변호사 시험(변시)을 지난해 4월 통과해 지금 법조인이 됐다. 성인이 된 후 시력을 잃고 변호사가 된 사례는 있지만 진영씨처럼 어렸을 때 시력을 잃고 특수학교를 나와 변호사가 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한다. 김 변호사의 합격 사실이 알려진 후 그해 6월 정부가 ‘장애인 변시 응시자를 위한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변화가 일었다.

“현재 사법시스템은 ‘법조인도 장애인일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미비한 상태라 아직 준비가 덜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기에 자연스럽게 장애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도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 변호사는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장애가 있는 법조인이 넘어야 할 장벽이 높다며 이렇게 말했다. 일례로 장애인인 법조인은 소송 대리를 위해 읽어야 할 각종 법률 자료에 접근하기조차 쉽지 않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된 자료 가운데 한글 파일로 된 자료는 음성 프로그램을 통해 읽을 수 있지만 인쇄본을 스캔한 자료는 읽기 어렵다”면서 “애초에 법원이나 검찰이 시각장애인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 자료의 형식을 통일시키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내에 김 변호사와 같이 눈에 띄는 장애가 있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는 10명 내외로 극소수로 추정된다. 경증이거나 본인이 밝히길 원치 않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장애 법조인’ 수치를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법조인 양성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탓도 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지원을 받아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직접 장애 법조인 양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로스쿨 입학 자격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부터 시험 시간이 워낙 길어 장애인들이 치르기 어렵다”며 “로스쿨에 입학하더라도 대부분의 학교 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난도 높은 수업을 받기 위한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연구 진행 배경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공익재단법인 동천에서 공익법률지원 활동도 하고 있다. 버스 정류장의 장애인 접근을 높이고자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소송, 장애인 등록을 거부 당한 경계선 지능인을 대리해 거부 취소 소송 등 여러 공익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공익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장애를 가지고 특수학교와 대학을 거쳐 변시에 합격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받으며 이 자리에 온 만큼 저도 법을 통해 누군가의 삶에 기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