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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주택정책 공약, 불편한 진실/류찬희 경제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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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2-06 01:39 세종로의 아침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류찬희 경제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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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찬희 경제부 선임기자

대선 후보들의 주택 공급 물량 확대 공약이 봇물이 터지듯 한다. 임기 내 공급하겠다는 물량도 엄청나거니와 아이디어 또한 기발하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를 끄집어내 비판하면서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면 유권자의 관심을 끌고 지지도 얻을 것이라는 전략인 것 같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공약인데 왠지 불편한 진실이 가득하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2013년을 건너뛰고는 해마다 50만 가구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했지만, 2018년 이후로는 공급량이 감소했다. 현 정부 초기 공급 물량 감소는 준공(입주) 물량 감소를 불러왔고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는 터라 후보들이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력 후보의 주택정책 공약이 이슈를 선점해 표를 얻어 보자는 데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상상을 초월한 공약에, 실현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공약도 많다. 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서민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임기 동안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은 연간 50만 가구를 내놓겠다는 것이기에 택지만 확보한다면 큰 무리가 따르지 않아 보인다. 다만 최근 250만 가구에 ‘+α’의 상상을 초월하는 물량 공급 공약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 걱정된다.

그러다 보니 엉뚱한 공약도 나오는 것 같다. 김포공항이나 서울공항(성남공항)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만 봐도 그렇다. 과거 수도권 공항 이용자의 편리성이나 군작전성을 검토해 바람직하지 않아 폐기됐던 것들이다. 공항에 집을 짓는다는 공약을 내놓기에 앞서 공항을 옮겨도 되는지, 수도권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공항 대체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봤는지 묻고 싶다.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유권자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또한 걱정이다. 흔히 ‘반값 아파트’로 통하는 주택상품을 거론하고 있는데, 땅값이 들어가지 않는 국유지에 집을 짓는다면 가능한 공약이다. 대규모 주택건설이 가능한 국유지를 확보했는지 묻고 싶다. 헷갈리는 주택 브랜드 이름은 더 큰 혼란을 불러온다. 분양주택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만 구분하면 될 것을 차별성을 부각하려다 보니 이름만 그럴듯하게 붙인 ‘짝퉁 상품’이 양산되고 있다.

임대주택은 공공기관만이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주장 또한 현실과 시장을 무시하는 처사다. 공공 임대주택 확대 공약은 바람직하지만 이것도 재원과 시간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주택임대시장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도 안 된다. 민간 부문이 받치는 임대차 시장을 무시하고 공공임대시장만 강조하다 보면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은 인정하고 수정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고, 잘된 정책은 따라가고 힘을 실어 주겠다는 공약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런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정책 실패가 집값 폭등을 불러왔고 공시가격 인상과 조세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세금 부담을 줄인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후퇴시키려는 1차원적 사고방식 또한 안타깝다. 앞뒤를 파악하지 않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은 아마추어 공약에 불과하다.

공급 물량만 강조하고 실현 가능하지 않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치적 공약보다는 차라리 현 정부가 뒤늦게나마 주택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새롭게 내놓은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정책(2·4대책)을 충실히 지원하겠다는 것이 역설적이지만 현실성 있고, 바람직한 공약이라는 생각이 든다.

류찬희 경제부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12-0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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