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손호영 지음/동아시아
240쪽/1만 6800원
한국으로 시집온 19세 베트남 여성을 남편이 살해한 ‘베트남 신부 살해 사건’ 2심 판결에 적힌 문구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판결문에 ‘우리를 더욱 부끄럽게 한다’는 식으로 판사의 개인감정이 담겨도 되나 싶어서다. 2심 판사는 신부가 생전에 베트남어로 꾹꾹 눌러쓴 편지 상당 부분을 판례에 직접 인용하기도 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 12년형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피고인을 설득하려는 노력으로도 여겨진다.
2014년부터 10년간 판사로 재직해 온 저자가 판결은 무엇이고 판사란 어떤 사람인지를 28개의 사례로 바라봤다. ‘땅콩회항’, ‘얼음정수기 중금속 검출’, ‘모다모다 샴푸 사건’부터 친부 성범죄, 아이 바꿔치기 사건까지 세간의 이목을 끈 판결을 중심으로 살핀다.
특히 판결을 내리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판결문에 드러난 언어에 초점을 맞췄다. 예컨대 저자는 전 국민을 공분케 한 2014년 땅콩회항 사건에서 ‘항로’에 대해 ‘공중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식으로 정의한 부분에 주목한다. 항공기가 뜨지 않고 활주로를 운항하다 되돌아온 것이어서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낸 것이다.
2021년 초등교사의 자살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자살 당일 교사가 평온했다고 주장한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 줬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판결문에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한다. ‘가을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일고 집집마다 감나무엔 빨간 감이 익어 간다’는 구절이 담긴 2006년 대전고법의 이른바 ‘황금들녘 판결’은 한 편의 시를 연상케 한다.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무엇을 신경 쓰는지, 판결을 내릴 때 무엇에 기대는지, 판사와 판결의 색다른 면모 등은 무엇인지를 쉽게 풀어 썼다. 판결에 담긴 단어, 문장에서 드러나는 판사의 고민과 성찰, 의외의 생각과 감정 등을 통해 인간 판사의 체취를 느낄 수 있을 터다.
2024-02-16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