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정관 변경 신청, 법률 자문 결과 반려 결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TBS의 재단 지배구조 변경 등을 위한 정관 변경(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재단법인으로서 운영) 신청을 반려한 데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된 TBS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낸 정관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대행은 대규모 직원 해고안을 결재하고 자신도 사의를 표명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TBS의 정관 변경은 지배구조 변경을 초래하는 사안으로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5곳에 자문했고, 대부분이 이러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돼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늘 TBS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향후 TBS가 동일한 사안을 재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종합편성채널로의 전환 등 소문에 대해서는 “종편 매각설은 말 그대로 설이고 전혀 근거와 내용을 알지 못한다”라며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TBS 사옥 로고. 뉴스1
TBS는 이달 월급날을 앞둔 24일부터 무급 휴직 신청자를 받기 시작했다. 1년 전 380명이 넘던 직원은 현재 240여명이 남았다. 이 대행은 전날 임원진에게 전한 메시지를 통해 “TBS를 살려보려고 노력했으나 여러 면에서 부족함을 느낀다”고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대행은 내달 31일을 해고 예정일로 명시한 ‘재단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 예고 계획안’도 이미 결재했다. 이 계획안이 실행되면 남은 TBS 직원들도 대거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후 TBS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고, TBS는 이달 11일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