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15년 만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정계가 일대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됐다.

2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191석을 차지했다. 공명당 의석수는 24석이다. 합계 215석으로 중의원 465석 중 과반인 233석에 미치지 못한다. 선거 전 두 정당은 각각 247석과 32석으로 총 279석이었다.

자민당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은 지역구 11곳에 후보를 냈으나 4명만 당선됐다. 이시이 게이이치 공명당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해 오다 수도권인 사이타마 14구에 출마했으나 국민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다. 공명당 대표가 낙선한 것은 자민당·공명당이 옛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현직 각료인 마키하라 히데키 법무상과 오자토 야스히로 농림수산상도 총선에서 낙선했다. 현직 각료의 낙선은 2016년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연말 불거진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파문,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 등으로 민심이 여당에 등을 돌린 결과로 분석된다. 이시이 대표도 비자금 문제에 휘말린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한 것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민당은 2012년 옛 민주당 내각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2017년, 2021년 등 4차례 총선에서 매번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해 ‘일강다약’(一强多弱) 구도를 연출하며 공명당과 함께 안정적 정치 기반을 구축해 왔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지각변동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반면 선거전에서 ‘정치 개혁’을 외치며 자민당 비자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기존 98석에서 148석(지역구 104명·비례대표 44명)으로 크게 약진했다. 우익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는 44석에서 38석으로 줄었고 국민민주당은 7석에서 28석으로 의석수가 크게 늘었다. 제1야당이 전체 의석수의 30%에 해당하는 140석 이상을 확보한 것은 2003년 민주당이 177석을 얻은 이후 21년 만에 최초다.

2012년 자민당이 재집권했을 당시 민주당 정권 마지막 총리였던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 공산당과 거리를 두면서도 자민당의 약점인 ‘비자금 스캔들’ 문제를 집요하게 비판하며 의석수를 50%가량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선거 결과로 입헌민주당은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의 과반 확보 저지에도 이바지하며 전신인 민주당이 동일본 대지진 대처 미흡 등으로 2012년 자민당·공명당에 내줬던 정권을 되찾아올 가능성도 높였다.

노다 대표는 선거 직후 “총리 지명을 노리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자민·공명 정권의 존속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지난 임시국회에서 함께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낸 정당과는 성의 있는 대화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민당·공명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이른바 ‘헌법 개정 세력’ 전체 의석수는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인 310석(전체 3분의 2)에 모자라는 297석이어서 향후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에 여당이 과반을 놓치면서 일본 정계는 연정 확대, 정권 교체, 이시바 총리 퇴임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둘러싸고 권력 투쟁과 세력 결집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요미우리는 “정권 구성을 위한 여·야당 공방이 시작돼 정국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태평양전쟁 이후 최단기간에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을 치르는 승부수를 던졌으나 선거 패배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 등 독자 정책 추진 동력도 얻기 힘들어졌고 당내에서는 반대파를 중심으로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시바 총리는 개표 중 방송 인터뷰에서 “연립(연정 확대) 등 여러 방법이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일본유신회나 국민민주당 등 다른 정당을 포섭해 의석수 과반을 확보하겠다는 뜻인데 이들 정당은 선거 전 연정 참여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시바 총리는 자신의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뒤 “앞으로 우리가 내건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야 한다”며 사임에 사실상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야당은 산술적으로는 결집을 통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지만 많은 지역구에서 후보 단일화에도 실패한 터라 단일 총리 후보를 추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다 대표는 다른 당과 협력과 관련해 “특별국회에 어떻게 임할지부터 논의를 시작해 그 뒤에는 당연히 내년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전도 전망하면서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국회는 중의원 해산에 의한 총선 후 1개월 이내에 소집되는 국회로, 총리 지명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새로 하게 된다. 입헌민주당은 내년 참의원 선거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다른 정당과 연대를 모색하며 정권 탈환 전략을 짤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언론은 자민당이 일단 제1당 지위는 유지한 만큼 무소속 의원 영입, 일부 야당과 연계를 통해 연립 정부를 확대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53.84%로 집계됐다. 직전 2021년 총선 투표율 55.92%보다 2%포인트 정도 하락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선거 투표율이 1945년 이후를 기준으로 세 번째로 낮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