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2.10.4 교도 로이터 연합뉴스
19일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봄 전기요금 인상 등을 앞두고 1가구당 한 달에 최대 2000엔(약 1만 9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물가 폭등 대책에서 에너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며 “전기요금, 도시가스 이외의 에너지 부분에 대해 다른 형태로 지원을 할 수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집권당인 자민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하기우다 고이치 정무조사회장은 일본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종합경제대책이 지난해 사상 최대였던 30조엔(약 28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일한 규모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대책이라면 주저 없이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고액 헌금과 자민당과의 유착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옛 통일교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는 19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종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요건에 대해 “민법상 불법 행위도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형법상 불법행위만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민법상 불법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이 최종 결론이 나오는 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반발하자 기시다 총리는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이처럼 기시다 총리가 민법상 불법 행위도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밝히면서 일본 정부가 빠르게 법원에 옛 통일교 해산 명령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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