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만명 코로나 확진에도 긴급사태 선언 보류
“최악의 확산인데 참의원 선거 등 정치공학 앞세워”

일본에서 연일 하루 8만명 안팎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정부의 대응이 직전 스가 요시히데 총리 때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염 확산이 코로나19 사태 시작 이후 최악인데도 지나치게 느긋한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의 생명보다 정치적 계산을 지나치게 앞세운다는 비난도 일각에서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3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수도 도쿄도에 대한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의 효과를 지켜보고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현재 도쿄도 등 대부분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발령돼 있는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 수준을 넘어서는 ‘긴급사태’를 선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이를 유보한 것이다.

경제가 더욱 위축되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이지만,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은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일본에서는 3차 백신(부스터샷) 접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현재의 제6차 확산이 언제 진정될지 가늠조차 어려운 상태다.일본 주간지 프라이데이는 30일 인터넷판에서 “기시다 총리에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먹고 자는 것도 잊고 동분서주했던 스가 전 총리와 같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자민당 내부에서까지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각료(장관) 출신의 당내 인사는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9월 총재 선거 때부터 ‘코로나19 대책은 누가 세우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대책 마련에 대한 열의가 느껴지지 않았다”며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안정돼 있던 (지난해 가을 이후의)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흘려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가 전 총리는 고령자 백신 접종을 하루 100만회 이상 실시하라고 지시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80만회도 괜찮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 중임에도 정부 대책에 속도가 붙지 않는 이유로 일각에서는 방역대책보다 정치적 이유를 앞세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시다 총리의 관심이 오는 3월 자민당 전당대회와 7월 참의원 선거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자민당 중진의원은 “기시다 총리는 참의원 선거 등을 앞두고 (강력한 이동제한 등 조치로) 유권자들에게 점수를 잃지 않고 싶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가 전 총리의 필사적인 코로나19 대책도 당시에는 비판을 받았다. 그렇다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선거 승리 등을 위해서) 상책이라는 게 기시다 총리의 계산일 것이다.”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입법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과 같은 감염병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의료책임을 국가가 지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를 오는 6월로 미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법률은 의료의 최종 책임을 도도부현이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혼란과 비효율 등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자 자민당은 의사, 간호사, 병상 등 의료체계의 종합적인 조정권을 국가가 갖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해 왔다.

기시다 정권이 입법 논의를 참의원 선거 직전인 6월까지 미룸으로써 사실상 이번 회기 입법을 무산시키려는 데는 현재 의료체계를 관리하고 있는 의사회 등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본에서 의사회는 선거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우익 성향의 매체 프레지던트까지 “기시다 내각의 황당한 책임 회피”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