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난 결의안·올림픽 보이콧 등 압박
독도TF “한국에 고통 주는 대응 검토”
‘온건’ 기시다와 강경파 기싸움 분석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9일 일본군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강제성 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고노 담화를 철회 혹은 수정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생각은 없느냐’는 일본유신회 바바 노부유키 간사장의 질문에 “재검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헤이세이 5년(1993년) 8월 4일 내각 관방장관 담화(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극우 성향의 일본유신회를 비롯해 자민당 내 우익 인사들은 고노 담화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도 고노 담화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전날 본회의에서는 개헌과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현행 헌법이 지금 시대에 어울리는 것인지 어떤지 그 존재 방식을 진지하게 마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고노 담화 수정 요구뿐만 아니라 여당인 자민당에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해 외교 강경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티베트 등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자민당을 포함해 5개 의원 연맹은 전날 합동 회의를 열고 대중 비난 결의안을 이번 국회에서 채택할 방침을 확인했다. 자민당 내 보수 성향 의원 모임인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도 지난 7일 당 총재이기도 한 기시다 총리에게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다.

자민당의 강경 대응은 중국만이 아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항의하며 만든 ‘대 한국 정책 검토 팀’의 8일 첫 회의에서 “한국에 고통을 주는 대응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내 외교 온건파와 강경파의 기싸움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외교 정책에 대화를 중요시하는 파벌인 고치카이의 회장인 기시다 총리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 압박을 계기로 강경파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후쿠다 다쓰오 총무회장은 “다양한 (외교) 루트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며 강경파의 득세를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