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액세스금지법 저촉 여부 관건·전수방위 원칙과 충돌 가능성

일본이 ‘사이버 방위대’를 만들어 전자통신망 등에 대한 공격에 대응한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3월 자위대 내에 사이버 방위대를 출범한다.

사이버 방위대는 우선 전산 보안 등 방어 태세 강화에 주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이버 테러 등이 있을 때 반격까지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공격자를 찾아내 바이러스 등을 보내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반격 방법은 인터넷으로 단기간에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으로 적 서버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사이버 반격을 위해 미국의 협조를 얻을 계획이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발신원을 특정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협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이런 계획이 논란을 낳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사이버 반격이 “누구든 부정 액세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부정 액세스행위 금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사이버 공격 발신자의 서버가 외국 영토에 있고 일본이 공격받기 전에 예방을 이유로 미리 반격을 하는 단계로 나가면 공격했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벗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반격을 위한 기술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사례처럼 정부 기관에 의한 정보수집활동에 사용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도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달 17일 일본이 내각회의에서 확정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사이버 공격에 관해 적이 압도적 우위인 상황에 대응하도록 상대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도 고려하라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