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한·미·일 3자협력대화서 협력 과제 진단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7일(현지시간) “일본이 역사문제에서 잘 대처했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 한일관계는 잘 풀렸을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한국의 외교안보연구소(IFANS), 미국의 평화연구소(USIS), 일본의 세계평화연구소(IIPS)가 이날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제8차 한·미·일 3자 협력대화(TDNA)에서 “일본이 한국의 국내 정치적 부담을 줄여줘야 (양국관계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TDNA는 세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1.5트랙(정부와 민간분야 공동참여) 콘퍼런스’로 지난 2008년 5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번 회의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명박 정부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군사정보협정 등에서 상호 협력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나 일본의 호응이 부족해 결국 한일관계가 악화됐다는 것이 천 전 수석의 분석이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실패했다”고 아쉬워했다.

’한·미·일 3자 협력관계의 강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이처럼 3각협력이나 양자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로 각국내 민족주의의 부정적 역할이 관심사로 대두됐다.

스티븐 해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양국내 민족주의를 잘 관리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치지도자들의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친구사이(한국과 일본)의 충돌을 원치 않는다”면서 “부담스런 과거로 인해 미래의 번영에 부정적 영향을 줘선 안된다”고 말했다.

일본의 외교관 출신인 미야케 구니히코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990년대 한일 관계는 노련한 정치인들이 활발한 소통을 통해 양국관계의 가교역할을 했으나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게 아쉽다”면서 최근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정치인들의 세대교체를 꼽기도 했다.

천 전 수석은 3국이 공동으로 안고 있는 외교안보 과제로 북한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비핵화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들리 전 보좌관은 2005년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의심되는 2천500만달러가 들어있는 계좌를 동결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를 성공한 대북 제재로 거론한 뒤 “스위스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 정권의 비밀계좌를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전 수석은 ‘통일한국’ 이후에도 미군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주둔하면서 지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특유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