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대상 기업 초과이익 33% 환수
英·伊는 세율 25%→35%로 올려
제도 도입 안 한 EU 회원국들엔
‘연대 기여금’ 새달부터 총 198조원
무료 통근 열차·전기료 안정 활용

유럽 각국에서 올 들어 천문학적 이윤을 남긴 에너지 기업에 부과하는 횡재세(초과이득세) 열풍이 번지고 있다. 각국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팍팍한 에너지 취약 계층의 구명줄로 추가 세수를 쓴다는 방침이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횡재세를 도입한다. 대상 기업은 2018~2021년 평균 이익의 20% 이상을 초과한 석유·석탄·가스·정유 등 에너지 기업이다. 독일은 이들 기업으로부터 올해와 내년 초과 이익 33%를 환수하면 10억~30억 유로(약 1조 4000억~4조원)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횡재세를 도입한 국가는 줄줄이 세율 인상에 나섰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극우 정부임에도 지난 21일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 초안에서 내년 7월까지 횡재세 세율을 종전의 25%에서 35%로 인상하기로 했다. 영국 보수당 내각도 내년부터 에너지 기업에 대한 세율을 25%에서 35%로 끌어올려 약 140억 파운드(22조원)의 세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전 회원국 차원의 횡재세 부과 정책도 시행된다. EU는 횡재세를 도입하지 않은 회원국에 한해 다음달부터 화석연료 사용 기업에게서 ‘연대 기여금’으로 명명한 횡재세를 걷기로 했다. 이를 통해 EU 전체에 약 1400억 유로(198조원)의 추가 수입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으로 횡재나 다름없는 거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 미국 최대 석유 기업인 엑슨모빌은 올 3분기에만 197억 달러(28조원)를 벌어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고 셸·브리티시퍼트롤리엄(BP) 등 글로벌 기업의 수익도 역대급이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횡행한 미국마저 횡재세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 연설에서 이들 기업의 이익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횡재”라고 규정하며 횡재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횡재세 부과에 대해 긍정적이다. 횡재세를 통해 거둬들이는 추가 세수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투입돼 에너지 양극화 해소와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스페인은 은행과 에너지 기업에 부과한 횡재세로 대도시권 통근 열차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헝가리는 에너지 기업뿐 아니라 수혜 산업 전반에서 ‘초과이윤세’로 거둔 약 8000억 포린트(2조 8000억원)를 에너지 요금 안정에 활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6월 시카고 부스 경영대학원이 유럽의 경제학자 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횡재세 부과에 동의했고, 반대는 17%에 불과했다. 횡재세는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 때도 도입된 바 있다. 1차 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 등 최소 22개국이 기업의 과도한 이익에 세금을 부과했다.

존 반 리넨 런던정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현재 거둔 이익은 과거의 투자나 위험을 감수한 경영 활동으로 인한 보상이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대상 업종이 자의적이라는 반론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