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일부터 만16세 이상 신청 가능
동성결혼 합법화에 이어 진보적 변화
2012년 아르헨 세계 첫 성별정체성법

만 16세 이상인 스위스 국민이라면 내년부터 행정기관에 간단한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성별과 이름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26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스위스인포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국민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민등록사무소를 방문해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다. 스위스 민법에 명시된 새로운 규정에 따라 법적인 피후견인이 아닌 16세 이상 국민이 대상이다. 미성년자 및 보호대상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로써 스위스는 아일랜드, 벨기에,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과 더불어 호르몬 치료나 의학적 진단 없이도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에 합류하게 됐다. 스위스인포는 스위스가 유럽의 ‘성별 자기 인식’(gender self-identification) 운동의 최전선에 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스위스 일부 주에서는 향후 몇년 간 법적 성별 변경을 위한 호르몬 치료나 해부학적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름 변경의 경우에도 새 이름이 이미 비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요구될 수 있다.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국가로 알려진 스위스는 지난 9월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모두를 위한 결혼’ 법안에 찬성하며 세계에서 30번째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앞서 2012년 아르헨티나는 의사의 진단서나 법원의 허가 없이도 개인의 의사에 따라 법적 성별과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성별정체성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