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화 신뢰 회복 판단…EU 집행위 건의안 마련

유럽연합(EU)의 경제정책 중심이 ‘긴축’에서 ‘구조개혁’쪽으로 더 옮겨질 것이라고 EU 관리들이 27일(현지시간) 말했다.

관리들은 EU의 정책입안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EU 집행위원회가 이러한 건의내용을 29일 회원국들에게 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예산평가 보고서를 통해 재정긴축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유로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됐기 때문에 긴축조치가 더 완화될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부채가 많은 정부는 공공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능력이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고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경제 운영방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U의 한 고위 관리는 “주요 메시지는 (EU 경제정책의) 중점이 긴축에서 구조개혁으로 옮겨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의 건의안은 6월 하순 EU 정상회의에서 승인되면 구속력을 갖게 되고 회원국들이 2014년과 이후 자국 예산을 성안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전체 예산적자가 2012년 국내총생산(GDP)의 1.5%로 떨어진데 이어 올해는 0.75%로 더 줄어들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 건전성 강화 또한 절반 수준으로 완화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행위는 유로존 경제규모 2위인 프랑스와 4위인 스페인에게 예산적자를 EU가 제시한 GDP의 3% 상한선 이하로 낮추는 기한을 2년 연장해줄 것임을 이미 시사했다.

그러나 그 대가로 프랑스와 스페인 양국은 노동시장 개혁 등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개혁조치 처방은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이지만 노조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올리 렌 EU 경제ㆍ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이달 초 발언을 통해 “프랑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재정 건전성보다도 노동시장, 연금제도 개혁과 전문직 분야와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에 있어 성장 잠재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최소한 재정 건전성 지속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10% 이상인데다 증가 추세에 있고 스페인은 실업률이 27%에 달해 청년층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가 없는 상태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