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방백서 발표

중국군이 2015년 국방백서를 통해 “국가 주권과 안전, 해양권익 수호를 강화하고, 무장충돌과 돌발사건에 대한 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중국이 국방백서에서 해상 군사충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 국방부는 26일 ‘중국군사전략’이란 제목의 국방백서에서 남중국해 갈등과 관련, “미국 측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과거 백서에서 일본을 거론한 적은 있지만 미국을 처음 명기했다. 남중국해 등 해양에서 중국은 미국·일본 및 동남아 각국과 충돌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군사력을 운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군은 안보 위협 요소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주둔 강화와 동맹 강화를 맨 먼저 꼽았다. 이어 일본의 전후 체제 탈피와 군사 전략의 대대적인 수정을 들었다. 한반도의 불안전성과 불명확성도 주요 위협 요소로 명기했다. 2년 전 백서에는 일본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도발 위협만 명시했었다. 미국의 남중국해 개입에 적극 맞서고, 한반도 유사 시 대비도 강화할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최근 남중국해 갈등과 관련해 중국군은 백서를 통해 “미국 측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양위쥔(楊宇軍)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긴장 상황이 최근 갑자기 발생했다”면서 “유관국가(미국)가 중국의 해역에 대한 저공비행 비율을 증가시킨 것이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백서에는 육·해·공군의 전략을 방대하게 기술했으나 해군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전통적인 중육경해(重陸輕海·육군을 중시하고 해군을 경시함)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해군의 핵심 목표로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의 영토 주권 수호와 먼바다에서의 작전 능력 강화를 꼽았다. 중국군은 이와 관련, “‘현대적 해상군사 역량 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주권과 해양권익, 전략적 통로와 해외에서의 이익안전을 수호하고 해양강국을 위한 전략적 버팀목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군은 “남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나도 공격하지 않는다”는 ‘적극적 방어전략’은 중국공산당 군사전략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방어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사할 뜻을 분명히 했다. 국지전 및 해상충돌과 같은 위기 상황에선 선제공격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국가가 우주기술을 무기화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주안전과 (중국의) 우주자산을 지키기 위한” 능력을 강화하고 해킹 공격에 대응하는 ‘인터넷 공간 능력’ 건설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핵전력 강화도 표명했다. 중국군은 “전략 미사일을 운용하는 제2포병에 대한 정예화·효율화를 실현할 것”이라면서 “핵무기와 재래식무기를 겸비하는 능력을 개선하고 전략적 위협과 핵반격, (핵무기의) 정밀하고 정확한 중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군은 2년에 한 번씩 백서를 발간하는데 올해가 아홉 번째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