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란저우 시민 ‘수돗물 벤젠오염’에 집단소송

중국 란저우 시민 ‘수돗물 벤젠오염’에 집단소송

입력 2014-04-22 00:00
업데이트 2014-04-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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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간쑤성 란저우(蘭州)시에서 발생한 심각한 벤젠 오염 수돗물 공급사태와 관련해 란저우 시민이 잇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중국에서는 근년 들어 스모그, 토지오염 등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어서 이번 소송에 대해 중국 사법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2일 중국 인민일보 인터넷판인 인민망(人民網)에 따르면 이달 초 란저우시 전체에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한 벤젠이 검출돼 논란이 불거진 뒤 시민이 최소 3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지난 14일 시민 5명이 관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란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개인은 소송주체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접수를 거부했다. 같은 날 또 다른 시민 한 명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틀 뒤인 지난 16일에는 란저우 시내에 있는 시베이민쭈(西北民族)대학 법학대학원생 6명이 지역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내고 수리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21일에는 란저우 시민 20명이 연명해 깐수(甘肅)성 소비자협회에 공익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중국의 관련 전문가들은 벤젠 오염 수돗물 공급사태가 불거지고 보름도 안 돼 최소 3건 이상의 민사소송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조만간 유사소송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달 10일 오후 7시∼11일 오전 2시 사이 ‘란저우웨이리야(蘭州威立雅)수도서비스집단공사’가 란저우시에 공급한 수돗물에서 118∼200㎍/ℓ에 달하는 벤젠 함유량이 검출됐다.

이는 중국당국이 설정한 기준치(10㎍/ℓ)의 11∼20배에 달하는 수치로, 240만 명이 넘는 란저우 시민 전체가 최소 8일 이상 오염된 수돗물을 음료수 등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수돗물 벤젠 오염 사고는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중국석유)의 란저우지사가 운영하는 파이프라인에서 유출된 대량의 원유가 수도관으로 흘러들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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